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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쓰레기 소각장 입지 무효" 순천 시민소송단 행정소송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2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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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순천시청 앞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기자회견.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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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는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900억 원 가량 예산이면 충분한 쓰레기 소각장을 도심에 짓기 위해 3천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수도 브랜드를 망치는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등에 문제 제기를 해왔던 손훈모 변호사도 함께했다.
 손 변호사는 "결정고시된 '연향들' 입지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데다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신도심 핵심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 발전 방향에도 어긋난다"며 "무엇보다 결정고시 이후 공개된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연향들 축구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하기 위해 심각하게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백지화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생태수도 순천시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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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훈모 변호사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박사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nocut/20240611192704668rbav.jpg" data-org-width="710" dmcf-mid="VxIjW0meN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nocut/20240611192704668rba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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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훈모 변호사가 입장문을 읽고 있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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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정소송은 자발적인 시민들로 이뤄진 '시민소송단'이 추진한다. 현재까지 3천천여 명이 모였다.
 시민소송단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은 △전직 시장이 진행한 쓰레기 처리장 대시민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 백지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순천시 면적의 79%인 비도시지역을 배제한 점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 △전량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주민 설명회·공청회 절차 생략 등이다.
 이와함께 시민소송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 노관규 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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