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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길 먼 최저임금 협상...'차등 vs 확대' 공회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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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p3vhZc6Er"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br>&lt;앵커&gt;</p>
          <p dmcf-pid="Uf2F5qlosw"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4V31BSgrD" dmcf-ptype="general">노동계가 요구한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심의 대상인지를 놓고 노사가 또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p>
          <p dmcf-pid="78f0tbvaEE"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p>
          <p dmcf-pid="zLiVKMFOEk" dmcf-ptype="general">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p>
          <p dmcf-pid="qonf9R3IDc"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BgL42e0CEA"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bzuYTFwMsj" dmcf-ptype="general">오늘 오후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p>
          <p dmcf-pid="Kq7Gy3rRIN" dmcf-ptype="general">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의 쟁점을 놓고서도 의견차만 재확인했습니다.</p>
          <p dmcf-pid="9BzHW0meDa" dmcf-ptype="general">먼저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이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차 요구했는데요.</p>
          <p dmcf-pid="2KBZGUOJw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p>
          <p dmcf-pid="V9b5HuIiEo"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그러면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p>
          <p dmcf-pid="f2K1X7CnsL" dmcf-ptype="general">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 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p>
          <p dmcf-pid="48f0tbvaDn"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수준을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p>
          <p dmcf-pid="864pFKTNri"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중단이나 기존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고,</p>
          <p dmcf-pid="6P8U39yjDJ"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 중 하나인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주들이 이윤, 제품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 시간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PCOgnD8tmd"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p>
          <p dmcf-pid="QhIaLw6Fre" dmcf-ptype="general">이달 말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많은 1만2,500원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p>
          <p dmcf-pid="xlCNorP3wR" dmcf-ptype="general">한편, 공익위원 임기 만료와 맞물려 평소보다 한달 늦게 심의가 시작된 최임위는 이달 27일인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2회 심의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yP8U39yjsM"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전민정 기자 j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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