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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송3법’ ‘25만원 민생법’… 민주, 쟁점법안 11개 상임위장 독식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2:50: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운영위 통해 대통령실 견제<br>거부권 행사 법안 우선 재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vXTTLK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VIyCCe7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unhwa/20240611120615264gixg.jpg" data-org-width="650" dmcf-mid="YTsvOOMU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unhwa/20240611120615264gix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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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fCWhhdzv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정을 주도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11개 위원회를 선별해 위원장을 선점하면서 상임위를 통해 입법독주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0Nwjj9HhQ" dmcf-ptype="general">실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놓지 않았던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쥐고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와 국정조사 공세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현재 민주당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을 제재해 입법부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운영위 소관이다.</p>
          <p dmcf-pid="5pjrAA2XyP"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필수 확보 상임위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도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운영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직역과 야권 성향 단체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재 이훈기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 3법은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 것을 고려해 방송 3법을 ‘속도전’으로 처리, 차기 이사진 인선 때부터 적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dmcf-pid="1UAmccVZv6" dmcf-ptype="general">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현실화하는 통로다. 이 대표는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의 ‘선별복지’ 기조를 수용한다며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주는 안으로 바꿨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 비율 차액 보전 및 일정 조건 도달 시 시장격리 의무화)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주요 농산물 적정가격 이하에 대한 일정 비율 차액보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뤄진다. </p>
          <p dmcf-pid="tzEIDD8tW8" dmcf-ptype="general">보건복지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이 대표의 출생기본소득을 실현할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을 다룬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구제법은 민주당이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법이다. </p>
          <p dmcf-pid="FqDCww6FW4" dmcf-ptype="general">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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