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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당정, 종부세 완화 속도…12일 세제개편특위 ‘킥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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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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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기재부, 與특위서 종부세 쟁점 논의<br>전문가 개편 의견도 수렴할 전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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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k/20240611104801591crys.jpg" data-org-width="700" dmcf-mid="Hv8PjrP3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k/20240611104801591cry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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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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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공식 논의 첫발을 뗀다. 세제 전문가들의 개편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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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zvyu9yjRy" dmcf-ptype="general">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 설명을 듣는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뒤 당정이 후속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0bWGqfGkMT" dmcf-ptype="general">정부 측에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세제 관련 실무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덕흠·장동혁·김은혜·정희용·서명옥·강명구·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이달희 의원이 참석한다.</p>
          <p dmcf-pid="pCiLOTLKMv" dmcf-ptype="general">김 차관과 정 실장은 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주요 쟁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종부세 완화론을 펼친 점을 감안해 기재부가 ‘대폭 완화’ 방침을 밝힐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URU7xn7vMS"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세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종부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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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전문가 4인 의견 청취…상속세·금투세도 논의 전망</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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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TajSHj4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k/20240611104802882wlph.jpg" data-org-width="700" dmcf-mid="Z2xREIRu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k/20240611104802882wlp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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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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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A46Nw6FiC" dmcf-ptype="general">
           이번 회의에는 세제 전문가 4명이 참석해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관련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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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zBegBWLI" dmcf-ptype="general">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문가 제언 일부는 실제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DQMkOMUMO" dmcf-ptype="general">상속·증여세제 개편론도 언급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세율과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bXEwGFwMMs" dmcf-ptype="general">현재는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유산에 40%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기업 밸류업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p>
          <p dmcf-pid="KWDrH3rRJm" dmcf-ptype="general">현재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이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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