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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연방 대법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적절성 검토...메타, 부당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0:4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6년 대선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페이스북 주주들, 집단소송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iyu9yj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2xCt7Cn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dt/20240611104814157ofqo.jpg" data-org-width="540" dmcf-mid="H6eS0BSg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dt/20240611104814157of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연합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5VMhFzhLTJ" dmcf-ptype="general">미 연방 대법원이 메타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주주 집단소송 적절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1VMhFzhLhd" dmcf-ptype="general">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메타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한 판결에 대해 메타 측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9개월간 심리할 예정이다.</p>
          <p dmcf-pid="tfRl3qlole" dmcf-ptype="general">2018년 페이스북 주주들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에 영구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정치 광도 등에 활용한 사건이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국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p>
          <p dmcf-pid="F4eS0BSglR" dmcf-ptype="general">페이스북 주주들은 2015년 영국 일간 가디언이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먼저 보도했음에도 페이스북이 2018년 미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3rS9ij9HWM" dmcf-ptype="general">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메타 측은 해당 스캔들이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위험으로 새롭게 공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0mv2nA2XTx" dmcf-ptype="general">메타 측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위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며 "개인의 증권 소송을 억제하려는 의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psTVLcVZlQ" dmcf-ptype="general">불룸버그는 이 집단소송 본안이 법정으로 가는 걸 막지 못할 시 메타가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UkIqRoqyyP" dmcf-ptype="general">앞서 페이스북은 2019년 이 스캔들과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약 51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냈으며 피해 당사자들에게 소송 합의금으로 총 7억2500만달러(약 1조원)를 지불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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