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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 참사’ 이송 지연 사망… 법원 “국가 배상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06:4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경 지휘부 개인 청구는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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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fwnxbva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외부에 설치된 참사 희생 학생들 캐리커처를 살펴보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20240611062142895vcqh.jpg" data-org-width="580" dmcf-mid="Yp9FGOMU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20240611062142895vcq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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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추모객들이 외부에 설치된 참사 희생 학생들 캐리커처를 살펴보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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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4rLMKTNlF" dmcf-ptype="general">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p>
          <p dmcf-pid="XY8u1SiBT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 2명이 총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dmcf-pid="ZG67tvnbT1"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5XQq3yo9C5" dmcf-ptype="general">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유족은 해경 지휘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가족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1ZxB0Wg2TZ" dmcf-ptype="general">백서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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