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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초강경 상임위원장’… 채 상병 특검방송3법 속도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06:1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청래·최민희 등 전투력 앞세워<br>원 구성 동시에 상임위 개최 예고<br>추미애는 운영위서 ‘尹 공세’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IK6zhL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SiGFTLK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20240611050331489jtov.jpg" data-org-width="580" dmcf-mid="bBJYtvnb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20240611050331489jt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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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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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BSfMKTNh2"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쟁점 상임위원회였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언론 정상화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은 초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협상력보다는 전투력에 방점을 찍은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Vbv4R9yjC9"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이론적으로 원 구성과 동시에 상임위를 개최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상임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fKT8e2WATK" dmcf-ptype="general">가장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4선인 정 최고위원의 법사위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내며 방송3법을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안들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가로막혔는데 이젠 법사위가 야당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p>
          <p dmcf-pid="4Fw720meCb" dmcf-ptype="general">과방위원장에는 재선 최 의원이 선출됐다. 과방위는 언론 정상화 3+1법으로 불리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3법 개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민단체 등에도 추천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83rzVpsdS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저격수’로 유명한 추미애 의원도 운영위로 배치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같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사안에 대해 수시로 운영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60mqfUOJTq" dmcf-ptype="general">이범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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