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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과방위원장’도 민주당 차지?…‘방송 3법’ 여야 공방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2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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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qJ8OuIiTw"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WBi6I7CnWD"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직결된 방송 3법과 관련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p>
          <p dmcf-pid="YWBFivnbTE"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을 다룰 국회과방위원장으로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을 단독 의결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GYb3nTLKSk"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입니다.</p>
          <p dmcf-pid="HGK0Lyo9Sc"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XH9poWg2yA"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 </p>
          <p dmcf-pid="ZJOAFR3ISj"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법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11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KBS 이사 수를 21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리고, 이사회 구성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핵심.</p>
          <p dmcf-pid="5iIc3e0CvN" dmcf-ptype="general">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는 5명으로 크게 줄이고, 다른 이사 16명에 대한 추천 권한은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p>
          <p dmcf-pid="1nCk0dphl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핵심은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 구조 개선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p>
          <p dmcf-pid="tC0GQsxpTg" dmcf-ptype="general">[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의 운영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p>
          <p dmcf-pid="FhpHxOMUCo" dmcf-ptype="general">또 당론 발의 법안에서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과 해임 요건 강화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공포 즉시 시행과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 이사 등의 임기 종료를 부칙에 규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3lUXMIRuh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각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로부터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OsjtMFOyn"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민주노총을 예방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p>
          <p dmcf-pid="pIOAFR3Iv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UCIc3e0CyJ" dmcf-ptype="general">[박대출/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입니다."]</p>
          <p dmcf-pid="usmN1xtsvd" dmcf-ptype="general">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사들 상당수가 친야권, 친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뜻은 도외시하고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카르텔에 영구히 복속시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p>
          <p dmcf-pid="7OsjtMFOWe"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내일(11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등 '방송 3법'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zIOAFR3ICR"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진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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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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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Fty8w6FCx"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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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