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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 유족"'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싶었는데"...법원 "해경 지휘부 빼고 국가가 2000만원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8:0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후 5시24분 구조 됐지만 10시5분 병원 도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OV8TLKsq">
          <div dmcf-pid="Pwh8QYaVI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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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dmcf-pid="Qrl6xGNfD7" dmcf-ptype="h3">#법원 "개별 공무원 책임은 물을 수 없다"…유족에게 2000만원 배상</h3>
          <div dmcf-pid="x1ukw9yjEu" dmcf-ptype="general">
           ━
           <br>
           <br>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4시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사망에 대해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임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임경빈 군의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br>
           <br>그러나 당시 구조 총 책임자였던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4명 개개인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r>
           <br>앞서 2023년 대법원도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점은 해경 조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유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br>
           <br>━
          </div>
          <h3 dmcf-pid="yLc7BsxpDU" dmcf-ptype="h3">#구조되고도 4시간 40여분 지나 병원에 이송된 고 임경빈 군</h3>
          <div dmcf-pid="WokzbOMUs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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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br>사고 접수 후 현장에 가장 먼저 간 건 해경 123정이었습니다. 
           <br>
           <br>그러나 이준석 선장 등만 구조해 50여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br>
           <br>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됐습니다. 
           <br>
           <br>오후 5시 30분 3009함에 인계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임군은 오후 10시 5분이 되어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OV8TLK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2024년 4월 16일 JTBC 뉴스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JTBC/20240610175442820tfie.jpg" data-org-width="559" dmcf-mid="4xSMd5kP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JTBC/20240610175442820tf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2024년 4월 16일 JTBC 뉴스룸)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EIf6yo9r3" dmcf-ptype="general">
           <br>세월호 참사에 대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4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도 해경의 해체는 받아들였습니다. 
           <br>
           <br>[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2024년 4월 16일 JTBC 인터뷰)] : 그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4층 데크까지 이렇게 벌써 침수가 되고 해서 구조 세력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br>
           <br>그러면서 끝까지 법적으로 무죄인 점을 강조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r>
           <br>[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2024년 4월 16일 JTBC 인터뷰)] :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서 많은 희생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까지 저희가 무죄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br>
           <br>━
          </div>
          <h3 dmcf-pid="HMLt0cVZIF" dmcf-ptype="h3">#'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하고 싶었는데'…고개떨군 어머니</h3>
          <div dmcf-pid="XRoFpkf5s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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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g3UE41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JTBC/20240610175444221xjnq.jpg" data-org-width="558" dmcf-mid="8ONp7w6F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JTBC/20240610175444221xj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fMYXLzTI5" dmcf-ptype="general">
           <br>선고 후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는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입장문을 준비해야 하지만 오늘 판결과 같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만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도 "써온 것을 박박 찢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바람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br>
           <br>참사 당일 고 임경빈 군은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br>
           <br>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한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발로 뛰었던 어머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br>
           <br>"아직도 세월호냐" 하지만 10년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br>
           <br>JTBC는 지난 10년간 세월호 수사로 재판을 받은 115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공직자는 단 2명뿐입니다. 
           <br>
           <br>제대로 구조 조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징역 3년이 확정된 해경 123정장, 구난업체 유착 비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은 해경 계장이 전부입니다. 
           <br>
           <br>유가족들은 10년째 법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