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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음' 종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8:04: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4SRXA8i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8ir2WA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kukminilbo/20240610175052704juvq.jpg" data-org-width="640" dmcf-mid="Xi74o0me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kukminilbo/20240610175052704juv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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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5YLDWdphMH" dmcf-ptype="general"><br>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1vdASxtseG" dmcf-ptype="general">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 이어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t9S5KIRudY" dmcf-ptype="general">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각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난해 11월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p>
          <p dmcf-pid="FSejlQ1mJW" dmcf-ptype="general">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p>
          <p dmcf-pid="3dFbeZc6ey"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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