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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전주도 전세사기 ‘신호탄’…50여가구 전세금 날릴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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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입자 박아무개(30)씨가 지난 2월 통보받은 주택 경매 절차 개시 통보문. 박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hani/20240610160507013yyzo.jpg" data-org-width="800" dmcf-mid="0J5ZI8XD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hani/20240610160507013yyz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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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박아무개(30)씨가 지난 2월 통보받은 주택 경매 절차 개시 통보문. 박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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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1BDJ1EQP4" dmcf-ptype="general"> “임대인이 사업을 크게 하고 부동산이 많으니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br><br> 박아무개(30)씨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2021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8500만원 전세로 입주했다. 다가구주택인데다 근저당까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임대인의 사업 규모를 강조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안심했다. 지난 2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 받고서야 큰 문제가 터졌음을 알았다. 대부분 20~30대인 이웃들도 같은 사정에 놓여있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br><br> 지난해 초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도 ‘도미노 전세사기’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br><br> 전주 완산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 등을 보면, 박씨의 집주인 ㄱ씨는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다가구주택 한 동(18가구), 연립주택 39채를 매수했다. 이들 집 전세계약 대부분은 박씨를 안심시킨 공인중개사가 도맡았다고 한다. <br><br>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하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ㄱ씨는 2020년 11월 해당 다가구주택 한 동을 7억5000만원에 사들였는데 5억38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었다. 담보 여력은 2억1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ㄱ씨는 박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4명의 임차인과 총 2억65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고 있었다. 박씨 계약 당시 이미 담보 여력을 넘어선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받고도, 박씨로부터 8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뜻이다. <br><br> 집마다 소유주가 다르고 등기가 따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 주택 건물은 근저당 설정일과 각 세입자들의 확정일자에 따라 개별 세입자의 경매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데, 세입자들이 서로의 확정일자를 확인하기가 까다롭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가구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다. 박씨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br><br> 집주인 ㄱ씨가 2021∼2022년 매수한 전주시 완산구 일대 연립 주택 39채도 문제가 많았다. 평균 매매대금은 2500만∼3500만원인데, 전세금은 7000만∼9000만원을 받았다.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다. 이하늘 변호사는 “연립주택의 매수자금 출처는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보증금인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며 “ㄱ씨 일당이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br><br> 현재 ㄱ씨의 임차인 10여명이 모여 있는데, 올해 중반부터 차례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피해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규모가 50~6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ㄱ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에게 ‘사업만 잘되면’, ‘전세시장이 좋아져 세입자가 구해지면’ 언제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br><br>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조짐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곳은 서울, 인천, 경기(수원),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이다. 전주에는 아직 피해자 모임조차 없다.<br><b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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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입자 박아무개(30)씨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박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hani/20240610160511250romt.jpg" data-org-width="500" dmcf-mid="pttL4vnb8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hani/20240610160511250rom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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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박아무개(30)씨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박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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