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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 인사이트] “지자체 출산 지원금 1~2년만 효과… 저출생 대응하려면 추가 정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0: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건사회연구원 “시행 3년 이후 효과 보장 못해” 일부 지자체에선 출생율 높아지지 않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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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해 1월 5일 전남 공공산후조리원(강진의료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산모 김예현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00048005dmtv.jpg" data-org-width="4368" dmcf-mid="uhKiabva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00048005dmt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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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해 1월 5일 전남 공공산후조리원(강진의료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산모 김예현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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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3만2000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 전남 강진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54명이 태어났다. 2022년(93명)보다 65.6% 늘었다. 올해 1~3월에도 52명 태어나, 작년 같은 기간(29명)보다 79.3% 증가했다.
 강진군은 2022년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이를 낳으면 7년 간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금이 ‘강진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출산 지원금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출산 지원금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최혜진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출산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크지만, 이런 효과는 시행 첫 해 또는 다음 해까지만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또 “출산 지원금은 대도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났다”고 판단됐다.
 보사연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은 2002년 전남 함평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지자체에 임신·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출산 지원금을 도입한 지자체가 많아졌다. 2022년까지 출산 지원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전국 222곳으로, 전체 기초 자치단체(226곳) 중 4곳(1.8%)만 관련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부터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대전광역시에서 육아수당·양육수당 등을 도입하면서 광역 자치단체 예산도 크게 늘었다.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으로 강원도는 2400만원, 대전시는 1080만원, 광주시는 580만원, 충남도는 360만원을 주고, 제주도는 둘째 아에게 100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는 3614억원, 기초 자치단체는 2121억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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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1일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이 열린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아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00049518wwzq.jpg" data-org-width="5000" dmcf-mid="6kabfGNf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00049518wwz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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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1일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이 열린 청주 문암생태공원에서 아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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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분석 결과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시에서 출산 지원금 도입 후 출생아 수가 늘고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사연은 출산 지원금을 도입한 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도에 대해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중기적 효과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와 충북도에서도 출산 지원금 도입 후 출생아 수 증가와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충남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보사연은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0~1세 아이 중심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단기적인 효과만 있다. 시행 3년 이후 정책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현금 지원보다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범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 지원금의 효과는 강원도를 제외하면 제도 시행 첫해 또는 다음 해까지만 유지됐다. 기초 자치단체 역시 출산 지원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 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어촌 등일부 지역에서 시행 3년 이후까지 효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적 효과는 없었다. 전남 영광군은 정책 효과가 3년 이상 지속됐지만, 자동차산업단지가 있어 다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게 보사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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