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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강로에서] 우리 안보는 지금 안녕한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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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UUQ1EQET">
          <p dmcf-pid="64uuxtDxwv"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재태 편집위원)</p>
          <p dmcf-pid="PQBBdpsdrS" dmcf-ptype="general">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시절의 이야기다. 군복무를 하던 전방 지역에서는 인근 부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 병사가 숨졌다는 말이 이따금씩 흉흉하게 풍문으로 들려왔다. 서슬 퍼렀던 시대, 세상의 공기조차 서늘한 데다 오늘날처럼 통신수단도 크게 발달하지 않은 터라 진상을 파악할 길이 거의 없던 때였다. 그런 소문이 전해질 때마다 '나도 허망하게 죽어서야 군문을 벗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바람보다 세차게 군영 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p>
          <p dmcf-pid="QxbbJUOJEl" dmcf-ptype="general">그래도 요즘에는 군대생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결 나아지고 불미스러운 사고 소식도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반전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지역 실종자 구조에 나섰던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무리한 수색 작업 끝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그 사건은 지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입대한 지 열흘 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일이 벌어졌다. 이 훈련병은 규정에도 없는 완전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 더한 얼차려를 받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들이 상관의 어이없는 명령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에 대처하는 공직사회의 자세도 어처구니없긴 마찬가지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밀린 채 책임 떠넘기기 식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격노설'로 상징되는 수사 외압 의혹과 그를 둘러싼 대통령실 주변의 행동에서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lkkWgBWm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press/20240610080205781azby.jpg" data-org-width="960" dmcf-mid="fIOTuIRu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press/20240610080205781az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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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877MFwMwC" dmcf-ptype="general">사실 이 사건은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결과를 규정대로 경찰에 이첩해 책임 소재를 제대로 가려내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리수가 끼어들면서 의혹의 두께가 커지고 대통령을 겨냥한 외압 논란으로까지 비화했다. 게다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자신의 할 일을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돌연 보직 해임이 되고 항명수괴죄라는 명목으로 입건까지 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시점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에 긴박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던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현재까지의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들의 행적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물들이다.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수사하다 곤경에 처했고, 그 일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자취와 어떤 면에서 그대로 겹쳐진다. 그런 박 대령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엇나갈 대로 엇나가 있는 진실 규명의 길을 바로잡아 달라고 오늘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p>
          <p dmcf-pid="W6zzR3rROI" dmcf-ptype="general">채 상병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한 특검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부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국방 일선을 책임져야 할 군의 고위직 관련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 방어에 써야 할 지경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 또렷이 커져있을 뿐이다. 보수 진영은 늘 입버릇처럼 안보에는 자신 있다고 말해왔는데, 그 안보가 지금 외부의 적 아닌 내부의 전선에서 적잖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의 일들은, 군의 지휘 라인에 때아니게 불필요한 균열이 생기고 앞길 창창한 젊은이들이 군영에서 안타깝게 죽어 나가는 이 비극적 국면들이 과연 그들이 장담하는 철통 안보이고, 국민에게도 안전한 상황인지를 거듭 묻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bbJUOJ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재태 편집위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press/20240610080207215dmbg.jpg" data-org-width="549" dmcf-mid="4fSSpsxp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press/20240610080207215dm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재태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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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