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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가 박정희 비선이었잖아”…허경영, 결국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6:5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때 “이병철 양자” 주장<br>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L9EYaV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93CbJUl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60906481bjnx.png" data-org-width="700" dmcf-mid="KCvN52WA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60906481bjn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ON4mZc6Jk" dmcf-ptype="general">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형명당 명예대표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허 씨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div>
          <p dmcf-pid="fFTj1VYcnc"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p>
          <p dmcf-pid="4YtOqe0CdA"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씨는 2034년 4월까지 출마할 수 없다.</p>
          <p dmcf-pid="8qf1ew6FLj" dmcf-ptype="general">허 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65US2LzTiN" dmcf-ptype="general">허 씨는 법정에서도 이 발언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
          <p dmcf-pid="PH3CbJUlLa"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Q4R7alJqig" dmcf-ptype="general">허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p>
          <p dmcf-pid="xu9Xxkf5io" dmcf-ptype="general">허 씨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확정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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