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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감리·PMO제도, 20년만에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6-09 14:5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Mj2FwM8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cjCd9yj4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etimesi/20240609145449144frqv.jpg" data-org-width="500" dmcf-mid="qdMj2FwM6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etimesi/20240609145449144fr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KgLrQzhL8L"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부문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도입한 지 20여년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다.</p> <p dmcf-pid="964nzHj4xn" dmcf-ptype="general">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 역시 개선 필요 여부를 살피는 등 제도 혁신을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 완성도와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p> <p dmcf-pid="2xPgb5kPPi" dmcf-ptype="general">9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 정보화 시스템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 수단으로 감리와 PMO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XGuCNKG4J" dmcf-ptype="general">2005년 시작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2007년 감리 의무화법이 시행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주요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발주자와 사업자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안정성과 품질 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dmcf-pid="f3tKyD8t6d"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 사건 발생 후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과 품질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감리·PMO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p> <p dmcf-pid="4ANIeKTNPe" dmcf-ptype="general">우선 행안부는 현행 감리·PMO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p> <p dmcf-pid="8EcliVYcQR" dmcf-ptype="general">감리·PMO 업계 규모부터 인력수급 현황,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p> <p dmcf-pid="6XGuCNKG6M" dmcf-ptype="general">올초 행정전산망 장애 종합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책임형 감리·PMO' 도입 방안도 살핀다.</p> <p dmcf-pid="P0F9Ww6F4x" dmcf-ptype="general">책임형 감리·PMO 업무범위와 업무수행 형태(상주), 의무화 대상을 비롯해 권한 부여에 따른 감리·PMO 업체·수행인력의 처벌·배상 기준도 마련한다. 감리·PMO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업 실패 시 손해배상 범위와 정보시스템사업 이행담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QlCZke0C6Q" dmcf-ptype="general">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p> <p dmcf-pid="xDkSnfGkxP" dmcf-ptype="general">감리·PMO 제도 관련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관련 법령, 행정규칙,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한다.</p> <p dmcf-pid="yTStwiuSQ6"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xPgb5kPx8" dmcf-ptype="general">앞서 업계는 책임감리제 도입 관련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책임감리제가 도입되면 감리업체의 권한은 높아지지만 오류 발생 시 책임도 커진다.</p> <p dmcf-pid="YMQaK1EQ84" dmcf-ptype="general">업계는 △책임감리제도 명확한 정의 △책임감리대상 선정·범위 △책임감리의 범위 명확화 △책임에 따른 감리원 권한 명확화 △책임감리대가 산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GwEvL4HExf" dmcf-ptype="general">정보시스템감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감리와 PMO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력 문제 등 전반적 환경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책임감리제도, 감리 대가 현실화 등 업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소통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운영감리를 도입해 국가시스템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도 중요한 만큼 이 역시 함께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ckSnfGkQV"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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