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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연 "전방위 신용 사면 채무불이행 빈도 늘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2:10: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은행은 대출 문턱 높여 대응해 금리 상승 부추겨"<br>"연체자 상환능력 정보 늘려 신용평가에 활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3z2QNKGRV">
          <p dmcf-pid="V8RLcSiBR2"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소액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신용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8RLcSiBe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금융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inews24/20240609120019489umhm.jpg" data-org-width="580" dmcf-mid="94cmSFwM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inews24/20240609120019489um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금융연]
           </figcaption>
          </figure>
          <p dmcf-pid="4dgkOXA8eK" dmcf-ptype="general">9일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 '신용 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에서 "신용 사면은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8mlYt9yjLb" dmcf-ptype="general">신용 사면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p>
          <p dmcf-pid="6RLAmGNfRB"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5월에도 신용 사면을 했다. 대상은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였다. 혜택을 본 개인은 대상자 298만명 중 266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대상자 31만명 중 20만명이다.</p>
          <p dmcf-pid="PjwCWUOJeq" dmcf-ptype="general">신용 사면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신용점수는 KCB 기준 최대 30점 높아진다. 신규대출과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신용카드 발급 등도 가능해진다.</p>
          <p dmcf-pid="QCyZp4HELz" dmcf-ptype="general">신용점수가 높으면 신규 대출 금액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 343점에서 평균 373점으로 오르면 약 141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p>
          <p dmcf-pid="xrhW1KTNd7" dmcf-ptype="general">문제는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보통 신용 인플레이션에 대출 문턱을 높여 대응하고 있다.</p>
          <p dmcf-pid="y1Ub8oqyRu"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전방위적으로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며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동기도 줄여 채무불이행 빈도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WjwCWUOJiU"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코(FICO)를 대안으로 들었다. FICO의 신용 데이터에는 주택 임대료나 공과금 납부 이력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반영하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차주의 신용 여건을 더 개선할 수 있다.</p>
          <p dmcf-pid="YwCy5bvaep" dmcf-ptype="general">김 위원은 "장기적으로 신용 사면보다는 연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용평가에 쓰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마이데이터가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p>
          <address dmcf-pid="GVQJNCe7e0" dmcf-ptype="general">/권서아 기자<span>(seoahkwo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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