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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 중심 `범의료계 집단휴진` 시 의사면허 취소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2
2024-06-09 10:0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yNYOMU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19GVUOJ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dt/20240609100514957piim.jpg" data-org-width="540" dmcf-mid="4rTaWsxp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dt/20240609100514957pi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t2HfuIih9" dmcf-ptype="general">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처벌이 실제로 이뤄지면 강화된 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p> <p dmcf-pid="QFVX47CnWK" dmcf-ptype="general">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p> <p dmcf-pid="x5KY2psdyb" dmcf-ptype="general">이날 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진행한 휴진 등 강경 투쟁 참여 여부를 묻는 의협 전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의협 중심의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을 선포할 계획이다.</p> <p dmcf-pid="ynmROj9HyB" dmcf-ptype="general">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투표에는 13만명에 가까운 회원 중 7만여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의협은 전했다.</p> <p dmcf-pid="WLseIA2XCq" dmcf-ptype="general">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나올 집단행동 방침에 따르기로 결의하면서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p> <p dmcf-pid="YI5wtTLKT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앞선 휴진 결의 때 실제로 병원을 지켰고,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키로 했을 때도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던 전례에 비춰 이번 투쟁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p> <p dmcf-pid="GC1rFyo9T7" dmcf-ptype="general">정부는 개원의들까지 휴진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이미 강경입장을 공언했다. </p> <p dmcf-pid="Hhtm3Wg2Su" dmcf-ptype="general">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XcvgymQ0lU"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p> <p dmcf-pid="ZkTaWsxpWp"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p> <p dmcf-pid="5EyNYOMUy0" dmcf-ptype="general">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p> <p dmcf-pid="1Y7Sq1EQv3" dmcf-ptype="general">'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dmcf-pid="tGzvBtDxTF" dmcf-ptype="general">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p> <p dmcf-pid="FHqTbFwMTt" dmcf-ptype="general">법원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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