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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 '밀실' 논란까지 산 넘어 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2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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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oIPbHj4i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VYzsj6ZwiD" dmcf-ptype="general">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fl3kn9yjiE" dmcf-ptype="general">법에서 정한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인데,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 회의 전면 공개를 놓고 이른바 '밀실'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p>
          <p dmcf-pid="4vpDoVYcMk" dmcf-ptype="general">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8xcb3hdzR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6zMZSNKGMA"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은 2주 만에 다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항의성 유감 표명부터 했습니다. </p>
          <p dmcf-pid="PJrf7yo9Lj" dmcf-ptype="general">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가 사전에 보도된 데 대해 불쾌함을 나타낸 겁니다. </p>
          <p dmcf-pid="QQABFCe7dN" dmcf-ptype="general">[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지난 4일/2차 전원회의) :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p>
          <p dmcf-pid="xsZaRzhLMa"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공개 심의 요구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yS0EL2WALg" dmcf-ptype="general">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부터 전면 공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p>
          <p dmcf-pid="WTUwgfGkLo" dmcf-ptype="general">[이미선/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난달 21일/1차 전원회의) : 그래야 이 귀중한 시간에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최저임금마저 양심 없이 후려치려는 발언과 행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도록 과정을 모두 공개해주십시오.] </p>
          <p dmcf-pid="YPjqtIRuML" dmcf-ptype="general">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정 어디에도 '비공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p>
          <p dmcf-pid="GMkK0lJqJn" dmcf-ptype="general">그러나 운영규칙에 '의장은 회의 경과 등을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동의를 얻지 않는 전면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p>
          <p dmcf-pid="HEWi60meii"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밀실' 논란 속에 야당 의원 10여 명이 최저임금 회의록과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XJrf7yo9iJ" dmcf-ptype="general">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과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를 놓고도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p>
          <p dmcf-pid="ZgCQKXA8nd"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인상 폭은 아직 논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실'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5LO6BGNfJe" dmcf-ptype="general">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인 오는 27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1qR5vj9HeR" dmcf-ptype="general">YTN 홍선기입니다. </p>
          <p dmcf-pid="tS0EL2WAd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현준 </p>
          <p dmcf-pid="FVLpHw6Fdx" dmcf-ptype="general">그래픽 임샛별 </p>
          <p dmcf-pid="3UPGCoqyiQ" dmcf-ptype="general">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p>
          <p dmcf-pid="0XbCkxtsd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p9i3YE41e6"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ULO6BGNfe8"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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