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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최소 300만 달러’ 뇌물 혐의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1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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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8nRxYvnbGS"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p>
          <p dmcf-pid="6wANUFwMYl" dmcf-ptype="general">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Prcju3rR1h" dmcf-ptype="general">[기자] <br>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QmkA70meXC" dmcf-ptype="general">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   </p>
          <p dmcf-pid="x62KOw6FtI" dmcf-ptype="general">판결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p>
          <p dmcf-pid="ySOm2BSgZO" dmcf-ptype="general">어제 판결에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p>
          <p dmcf-pid="WvIsVbvaYs"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와 별개로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YyhI49yjYm" dmcf-ptype="general">쌍방울이 대가를 바라고 북한에 돈을 보낸 이상, 외환 거래 절차와 관계없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GWlC82WAZr" dmcf-ptype="general">검찰은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사례금'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소 300만 달러는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HYSh6VYc1w" dmcf-ptype="general">여기에 스마트팜 지원금 500만 달러까지 뇌물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p>
          <p dmcf-pid="XGvlPfGkXD"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Z5YyRP5rHE"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br>"(방북 비용이란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신가요?)…." </p>
          <p dmcf-pid="51GWeQ1mZk" dmcf-ptype="general">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잔여 사건을 일괄 처리할 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1tHYdxtsZc"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p>
          <p dmcf-pid="tJxPylJqY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정다은 </p>
          <p dmcf-pid="FiMQWSiBZj" dmcf-ptype="general">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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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