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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툭하면 지연②]'6개월 규정'에도 하세월…늘어지는 선거법 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14: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법, 6개월 내 1심 '반드시' 선고 규정<br>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21개월째 진행 중<br>'울산 선거개입 의혹'은 4년 만에 1심 결론<br>학계·법조계 "강행·예외규정 필요" 목소리<br>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안사건도 지연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3IkgBWB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xYcnMFO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newsis/20240608120109245phve.jpg" data-org-width="720" dmcf-mid="Hp1mjn7v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newsis/20240608120109245ph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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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pc6bUOJ2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2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연내 선고 여부 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p>
          <p dmcf-pid="FUkPKuIiBr" dmcf-ptype="general">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의 경우 기소된 지 약 4년여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6개월 이내 1심 선고' 규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p>
          <p dmcf-pid="3yRu5Wg22w" dmcf-ptype="general">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재판 지연이 반복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반면 방대한 기록에 따른 증거조사 절차 등으로 인해 선거법이 정한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p>
          <h3 dmcf-pid="0Bme4bvafD" dmcf-ptype="h3">이재명은 21개월째 진행…'재판 지연' vs '기록 방대'</h3>
          <div dmcf-pid="ppc6bUOJfE"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div>
          <p dmcf-pid="UfloM4HEKk" dmcf-ptype="general">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p>
          <p dmcf-pid="ui1mjn7v2c"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 공무원부터 국토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등 21개월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7pc6bUOJqA" dmcf-ptype="general">당초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 계획을 세웠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의 사직 이슈 등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일각에선 법원이 재판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약 2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 탓에 법원만 욕할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EQ97Cn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hw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newsis/20240608120109404ztxh.jpg" data-org-width="720" dmcf-mid="XyDx2zhLb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newsis/20240608120109404zt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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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qBme4bvaVN" dmcf-ptype="h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4년여 만에 1심 결론…항소심 판결은 또 언제</h3>
          <div dmcf-pid="BczTskf5qa" dmcf-ptype="general">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일컬어지는 선거법 재판은 무려 기소 4년여 만에 1심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div>
          <p dmcf-pid="bDbYCw6Fbg"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수사 청탁을 받은 황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단 혐의를 받았다.</p>
          <p dmcf-pid="KGJqFHj4Vo"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고 1년이 넘는 공판준비절차 끝에 첫 재판이 열렸다. 이후 76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이 나왔다.</p>
          <p dmcf-pid="9UkPKuIi2L"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처리 기한을 넘기긴 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경과를 견주어 볼 때 내년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p>
          <h3 dmcf-pid="2Of5TIRuBn" dmcf-ptype="h3">전문가들 "사실상 6개월 내 선고 쉽지 않아"…강행·예외 규정 필요</h3>
          <div dmcf-pid="VSQ0Hvnb2i" dmcf-ptype="general">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iv>
          <p dmcf-pid="fh6FYlJqVJ"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기간을 넘겨 선고하더라도 재판이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탓에 선거법 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나 현실적 제약이 있을 경우 강행·예외 규정을 두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dmcf-pid="4yRu5Wg2Bd" dmcf-ptype="general">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최초 법령 제정 취지는 선거 관련 소송이 빨리 종결돼야 정국이 안정된다는 것이었는데 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6개월 이내 1심 선고)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i1mjn7vVe"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이 당선인에 대한 재판을 늦춤으로써 임기를 실질적으로 마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며 "법원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이고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67Dx2zhLKR" dmcf-ptype="general">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방대한 증거 등을 따졌을 때 6개월 이내 1심 선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예외 규정을 둬서 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Ulwj9H2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newsis/20240608120109596svwq.jpg" data-org-width="719" dmcf-mid="Zjvae6Zw2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newsis/20240608120109596sv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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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RHEoe0C9x" dmcf-ptype="general"><br>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도 "관련 사건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기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xRHEoe0C2Q" dmcf-ptype="general">그는 "제도적인 것보다도 (신속히 심리하려는) 법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행규정을 정하고 안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경책을 제안했다.</p>
          <h3 dmcf-pid="yI41yCe7BP" dmcf-ptype="h3">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안 사건도 지연 중</h3>
          <div dmcf-pid="WFNfz3rRq6" dmcf-ptype="general">
            재판 지연 문제는 비단 선거법 재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공안사건에서도 심리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명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이 대표적 예다.
          </div>
          <p dmcf-pid="Y3j4q0meB8" dmcf-ptype="general">창원간첩단 의혹이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들이 지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일컫는다.</p>
          <p dmcf-pid="G6TNdP5r94" dmcf-ptype="general">이들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3월 이뤄졌지만 일부 재판 절차만 진행됐을 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 섰다. 변호인은 법원에 ▲관할 이전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HtaV7FwM2f" dmcf-ptype="general">당초 검찰은 구속된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을 구속기간(6개월) 내에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됐고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이들의 보석을 인용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했는데 이 때문에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이 짙게 일었다.</p>
          <p dmcf-pid="XzwMVqloqV" dmcf-ptype="general">반면 변호인 측은 이 같은 절차가 법으로 정해진 피고인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공판준비기일 당시 이같이 말하며 검찰 측의 재판 지연 전략 구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p>
          <p dmcf-pid="ZKOJ69yjf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은 2016년부터 수사했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재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p>
          <p dmcf-pid="5RHEoe0CB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parkhj@newsis.com, honey@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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