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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임시ID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카톡 오픈채팅에 불붙은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08 12:0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쟁점마다 카카오·개인정보위 입장 엇갈려 <br>"정보 결합 기준 명확하게 세워야"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V4q0me1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1QMVqlo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hankooki/20240608120147231xsil.jpg" data-org-width="640" dmcf-mid="Baqb0Zc6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hankooki/20240608120147231xs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FMe4bvatY" dmcf-ptype="general"><strong>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가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아 위기를 맞았다. </strong>기술의 발달로 확장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정부와 카카오의 시각차가 커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p> <p dmcf-pid="fjHZvOMU5W" dmcf-ptype="general">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하는 조처를 했으나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ID는 암호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틈을 노린 <strong>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ID를 뺏은 뒤 회원일련번호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strong>했다. </p> <p dmcf-pid="4AX5TIRuYy" dmcf-ptype="general">해커는 오픈채팅 이용자의 임시ID를 확보한 후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 대량으로 등록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도 확보했다. 이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카카오톡 이용자의 실명이나 휴대전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생성·판매했다. 감독기관인 <strong>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strong>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strong>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개인정보위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strong></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wF0HvnbGS" dmcf-ptype="line"> <h3 dmcf-pid="Qr3pXTLKGl" dmcf-ptype="h3">임시ID 개인정보로 봐야 할지가 쟁점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1QMVqlo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hankooki/20240608120148504iavh.jpg" data-org-width="640" dmcf-mid="bMNAixts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hankooki/20240608120148504ia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WoyYCw6FZI" dmcf-ptype="general">IT 업계에선 <strong>①임시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시시비비 판단의 쟁점</strong>이 될 것으로 본다. <strong>카카오는 일련번호에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이걸 별도로 빼내 무작위 전화번호 생성으로 개인정보를 결합해낸 것은 해커의 범죄 행위이지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strong>이다. 반면 <strong>개인정보위는 임시ID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라고</strong> 본다. </p> <p dmcf-pid="Yk5tWhdztO" dmcf-ptype="general">카카오가<strong> ②개인정보 유출 후 신고·통지 의무를 지켰느냐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이 </strong><strong>엇갈린다. </strong>카카오는 이용자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했다고 설명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해킹 피해자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strong>③해커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strong>카카오는 해커가 불법 수집한 행위라는 입장인 반면 개인정보위는 해킹프로그램이 사용되도록 한 것은 카카오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p> <p dmcf-pid="GE1FYlJq1s" dmcf-ptype="general"><strong>전문가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임시ID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strong><strong>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strong>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서로 다른 정보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카카오도 만약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서비스 운영 방침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HDt3GSiB5m" dmcf-ptype="general">다만 <strong>정부의 판단 기준과 관리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strong> 임시ID와 같은 연계 정보가 어느 정도로 결합돼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ID 정보는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정보여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사전 보안 조치를 더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책임만 묻게 되면 국내 대신 해외에 데이터 관리 서버를 두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dmcf-pid="XRIhDNKGHr" dmcf-ptype="general">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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