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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사용은 '자원', 재활용은 '쓰레기'…순환경제 발목잡는 기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09:4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RE, 배터리&lt;2회&gt;:배터리 순환경제의 '검은 황금'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eWR0meKb">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q0nXi7CnBB" dmcf-ptype="pre">
           [편집자주] "건전지를 또 써?" 어린 시절 장난감 미니자동차에 들어갔던 AA 사이즈 충전지는 신세계였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던 건전지를 다시 쓸 수 있다니. 지금은 장난감이 아닌 진짜 자동차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쓰는 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전기차가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차'가 되기 위해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과 폐기, 재사용·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순환경제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머니투데이는 2022년 '오염의 종결자 K-순환경제' 시리즈를 시작으로 매년 주요 순환경제 분야를 조명하고 올바른 순환경제 모델을 고민해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배터리. 앞으로 30년 뒤 6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고민해봅니다.
          </blockquote>
          <div dmcf-pid="BCbDBvnbBq"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7atgbva2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moneytoday/20240608080646312rzvd.jpg" data-org-width="521" dmcf-mid="78LZnzhLq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moneytoday/20240608080646312rz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XxvQtDxq7" dmcf-ptype="general">
           <br><strong>"사용 후 배터리와 폐배터리</strong>"
          </div>
          <p dmcf-pid="9zNFaKTN9u" dmcf-ptype="general">폐차한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지칭하는 두가지 표현이다. 내연기관 시대 관점에서 폐차량의 부속품은 모두 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익숙하다. </p>
          <p dmcf-pid="2pLZnzhLfU" dmcf-ptype="general">하지만 순환경제의 관점에선 새로 공정에 투입하는 자원의 의미가 더 부각돼 '사용 후 배터리'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 동시에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자원으로 보느냐, 쓰레기로 보느냐의 관점차를 보여주기도 한다.</p>
          <p dmcf-pid="ViWQygBWbp" dmcf-ptype="general">현행 환경부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제도와 제도 해설서에 따르면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는 폐지와 고철,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등과 함께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으로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거래가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p>
          <p dmcf-pid="f0nXi7Cn20" dmcf-ptype="general">모든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가 순환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돼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배터리에 한해 순환자원 적용을 하기로 했다. </p>
          <p dmcf-pid="4N5JZkf5K3" dmcf-ptype="general">이렇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자전거용 배터리, 캠핑용 배터리 등 본래의 배터리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UPS(비상전원공급장치) 등으로 쓰도록 했다.</p>
          <p dmcf-pid="8N5JZkf5qF" dmcf-ptype="general">문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이다. 전기자전거나 ESS 등으로의 재사용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이 일정 기준이상 유지될 경우 가능하다. 통상 배터리의 SOH(잔존수명)이 60%를 넘지 못하면 파쇄 후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으로 순환해야한다. 순환자원 지정제도상 재활용 공정에 투입하는 배터리는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다.</p>
          <p dmcf-pid="6ZMTxFwMft" dmcf-ptype="general">배터리 순환경제의 애로사항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새 배터리를 만들 원료를 뽑아낼 수 있는 만큼 재활용 공정에서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바란다. 국내 이차전지 제조3사와 완성차 업계, 재활용 업계 등이 모인 '배터리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안에도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p>
          <p dmcf-pid="Py4IfHj4K1" dmcf-ptype="general">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 활동에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정의해 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p>
          <p dmcf-pid="QY6h8Zc625" dmcf-ptype="general">업계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여러 부처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조기 사업화에도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p>
          <p dmcf-pid="xOqkzlJqbZ" dmcf-ptype="general">배터리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활용 배터리는) 지정폐기물로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재사용에 관해선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법 적용은 폐기물로 보고 있어 현실하고 괴리가 크다"며 "실례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배터리 폐스크랩은 국내에 도착하면 지정폐기물로 바뀌어 재활용 하는 회사는 별도의 규제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HQSP1EQVX"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업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터리는 여러 중금속 소재가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대용량으로 만들어 지는 탓에 환경 오염 및 인체유해성 우려가 있다는 것. 100% 자원으로 인정해 시장원리에만 맡기면 돈이 되지 않는 일부 배터리의 경우 무분별하게 버려질 수 있다는 논리다.</p>
          <p dmcf-pid="Wm7AuCe7qH" dmcf-ptype="general">김훈남 기자 hoo13@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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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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