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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길 듯…합의 여부도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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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s4J0me3D">
          <p dmcf-pid="5JCPLuIi3E" dmcf-ptype="general"><br><strong>11일·13일 전원회의 열려…'업종별 차등·확대 적용' 날선 공방 예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mFAIxts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THEFACT/20240608000219270mzmk.jpg" data-org-width="640" dmcf-mid="5Sn5zIRu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THEFACT/20240608000219270mz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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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WKCHabY7c"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극이 큰만큼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div>
          <p dmcf-pid="FgTejbvaUA" dmcf-ptype="general">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1일과 13일 제3, 4차 전원회의가 열린다.</p>
          <p dmcf-pid="3NWJc9yj7j"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EZgr8XD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THEFACT/20240608000222780dozi.jpg" data-org-width="640" dmcf-mid="3MxyFE41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THEFACT/20240608000222780doz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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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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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2N74YaVza" dmcf-ptype="general">
           <br>사용자 측 운영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대비 7.7%, 영업이익은 23.2%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UY9hXNKG7g" dmcf-ptype="general">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PD9M1EQ0o" dmcf-ptype="general">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7BL09vnb7L" dmcf-ptype="general">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zBL09vnb0n" dmcf-ptype="general">이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8kbQZc63i" dmcf-ptype="general">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BjYik2WAUJ" dmcf-ptype="general">이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일 시 최임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Aq6Hj4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정훈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확대 정용 및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팩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THEFACT/20240608000225791fgji.jpg" data-org-width="640" dmcf-mid="Hfop2TLK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THEFACT/20240608000225791fg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정훈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확대 정용 및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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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KRs4J0me7e" dmcf-ptype="general">
           <br>노동계와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스 등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div>
          <p dmcf-pid="9ihQo7CnzR" dmcf-ptype="general">이 부위원장은 "구분적용을 논의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2D5am6ZwFM"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류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어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급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jYik2WAzx" dmcf-ptype="general">회의 초반부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 27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위원 교체로 첫 회의가 지난해보다 19일 늦어졌고 쟁점과 논란이 어느때보다 첨예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fxrVeFwMpQ" dmcf-ptype="general">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에 불과하다.</p>
          <p dmcf-pid="8dI6nUOJu6"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전원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까지 총 37번의 최저 임금 결정에서 7번만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는 18.9%에 불과하다.</p>
          <p dmcf-pid="6tPY0w6F78"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는 17∼21일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의 사업장 현장 방문을 거친 후 이달 마지막주에 전원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p>
          <p dmcf-pid="Q7JtBhdzUf" dmcf-ptype="general">pepe@tf.co.kr</p>
          <p dmcf-pid="xmFAIxts7V"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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