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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5:5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뇌물·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년 선고<br>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1년 6개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RlfF41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ts21VZ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seouleconomy/20240607154142883ndmx.jpg" data-org-width="640" dmcf-mid="pisdXmZw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seouleconomy/20240607154142883ndm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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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년 7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xts21VZCu"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5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p>
          </div>
          <p dmcf-pid="xt3gFh3IS5"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yJhVSjvaTe"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따라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p>
          <p dmcf-pid="WgN3a8NfSX"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구속됐다.</p>
          <p dmcf-pid="YdiXJKiBCH" dmcf-ptype="general">또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됐다.</p>
          <div dmcf-pid="GJnZi9nbyG" dmcf-ptype="general">
           <p>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 3400여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p>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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