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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달 4만가구 쏟아지는데”…미분양 주택 ‘7만 가구’ 돌파, 대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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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x2bXKG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kLJKiB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k/20240607150604247vevy.jpg" data-org-width="700" dmcf-mid="Vemjg4aV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k/20240607150604247vev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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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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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ZJ6fF41iy" dmcf-ptype="general">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9개월 연속 증가했다.
          </div>
          <p dmcf-pid="69mjg4aVdT" dmcf-ptype="general">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p>
          <p dmcf-pid="PHe421VZJv" dmcf-ptype="general">전월 대비 10.8%(7033가구)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p>
          <p dmcf-pid="QXd8Vtf5LS" dmcf-ptype="general">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80%는 지방에서 나왔지만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87가구로 전월 대비 8.2%(4355가구) 늘었다.</p>
          <p dmcf-pid="x8hDcxkPMl" dmcf-ptype="general">수도권 미분양은 1만4655가구로 전월 대비 22.4%(2678가구) 급증했다. 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미분양이 늘었다.</p>
          <p dmcf-pid="ycUZGwHEMh" dmcf-ptype="general">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9459가구로, 이천과 평택에서 주로 나왔다. 경기 미분양 주택이 9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 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p>
          <p dmcf-pid="Wl4quy7vLC" dmcf-ptype="general">‘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7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로,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주인 없는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p>
          <p dmcf-pid="YO9U3l0CnI" dmcf-ptype="general">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p>
          <p dmcf-pid="G7cndbJqMO" dmcf-ptype="general">미분양 주택이 지속 증가하자 정부는 악성 미분양을 해결할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다.</p>
          <p dmcf-pid="HsKpFh3Iis" dmcf-ptype="general">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p>
          <p dmcf-pid="XPSrERDxem" dmcf-ptype="general">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운용된 CR리츠는 미분양 2200가구, 2014년 운용된 리츠는 500가구를 각각 매입했다.</p>
          <p dmcf-pid="Z2sAa8NfRr" dmcf-ptype="general">주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연 6%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p>
          <p dmcf-pid="5VOcN6j4Lw"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로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향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한다.</p>
          <p dmcf-pid="1VOcN6j4RD" dmcf-ptype="general">다만 건설업계는 CR리츠를 시행해도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매입확약(공공기관이 운용기간에 미분양이 팔리지 않으면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맺어 신용을 보강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tDztZs5reE"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이달엔 4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청약시장에 쏟아진다.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44개 단지, 총 3만9393세대(일반분양 2만9340세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2169세대로 가장 많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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