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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대주택 면적제한 또 골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4:3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정면적 소수점 초과시 지원 불가<br>“2인 44㎡ 입주민 삶의 질 낮춰”<br>국토부 “신경써서 개편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Ta0aloz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IYAuATN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용 34㎡ 내부 모습 [고은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ned/20240607113648975ywyh.jpg" data-org-width="442" dmcf-mid="VoRUcUQ0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ned/20240607113648975yw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용 34㎡ 내부 모습 [고은결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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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tqTxTuS3G" dmcf-ptype="general">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의 가구별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p>
          <p dmcf-pid="6FByMy7vpY" dmcf-ptype="general">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공지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D형은 전용면적이 44.58㎡이다. 다시 말해 소수점 차이로 현 면적 규정에서는 아이 없는 신혼부부는 해당 공고에 지원할 수 없는 면적이다. 같은 기간 모집을 받은 남양주 금곡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형으로 나온 44A는 전용면적이 44.32㎡인데 면적제한으로 아이가 없이 2인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는 지원이 불가하다.</p>
          <p dmcf-pid="P3bWRWzTFW" dmcf-ptype="general">이 단지에 지원하려다 실패한 한 예비 신혼부부는 “44형을 지원하려고 하니 면적 초과라고 떴는데 소수점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신혼부부 역시 “예비 신혼부부는 36형만 된다고 한다”면서 “소수점을 포함해줘야지 1.5룸에 둘이 살다 좁아서 애 가질 생각이 들겠냐”고 불만을 쏟아냈다.</p>
          <p dmcf-pid="Q9x0j06F0y" dmcf-ptype="general">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공사(LH)에도 면적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숱하게 접수되는 상황이지만, LH는 원칙이 2인 기준 전용면적 44㎡로 맞춰져있어 3인부터 해당 유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2인 신혼부부는 신청이 불가한 게 맞다”면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많지만 상한면적 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x2MpApP33T"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에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세대원 수 당 면적 제한을 발표했다. ▷세대원 수 1명은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이 골자다.</p>
          <p dmcf-pid="yOWjUjvaUv"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같은 면적제한이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를 하면서 임대주택 입주자들 이야기 많이 듣고 있다”면서 “소수점 초과되는 부분 등도 염두에 두고 신경써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Mg9O9nbzS" dmcf-ptype="general">여기에 서울시도 임대주택 면적 넓히기에 가세한 상황이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저출생 대응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내놓으면서 아이가 없어도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면적 규정이 현 상태로 지속되면 정책 실행에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진다. 특히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현재 규정으로 아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39㎡만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 제한과 관련해 국토부와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7월까지 시행규칙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YRa2I2LK0l" dmcf-ptype="general">박자연 기자</p>
          <p dmcf-pid="GeNVCVo9ph" dmcf-ptype="general">nature68@heraldcorp.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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