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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카카오 과징금, 변화된 개념에 맞춰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6-06 08:32: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br>국내 기업 중 최고 금액…"유사 사례 원칙·법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8EkHbY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1P6kWAp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akn/20240606083225214anxx.jpg" data-org-width="745" dmcf-mid="zJh7uewMF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akn/20240606083225214an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63MxwHE08" dmcf-ptype="general">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자 정보 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K5m3FPA874" dmcf-ptype="general">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유사 사례와 동일한 원칙과 법을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9gVAjWzTUf" dmcf-ptype="general">이어 "외부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라며 "좁은 범위의 개인정보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2yAHG9nbuV"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대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했다.</p> <p dmcf-pid="V5m3FPA8z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은 탓에 여기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p> <p dmcf-pid="fN4kcGBWF9" dmcf-ptype="general">이에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p> <p dmcf-pid="4f1P6kWAF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8hoTvzRu3b"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도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카카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696명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에 신고가 접수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p> <p dmcf-pid="61JhCpP37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대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업계에선 우려와 함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 규모였다.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 등을 외부로 흘려보낸 LG유플러스에도 과징금 68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p> <p dmcf-pid="PXROsF41Fq" dmcf-ptype="general">과징금 액수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임에도 관련 매출이 많아 이러한 규모가 산정됐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QtilhUQ0Uz" dmcf-ptype="general">한편, 최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직구 사이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fs03Qc637" dmcf-ptype="general">또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 협조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에 대해선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정도였는데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다"라며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yiGV2alouu" dmcf-ptype="general">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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