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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12 전사자' 고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6:49: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인의 누나와 조카 9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GvIWzTwm">
          <p dmcf-pid="GiXyhGBWDr" dmcf-ptype="general">[김도균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H8hmkItsm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ohmynews/20240605164801631izbk.jpg" data-org-width="543" dmcf-mid="QiR62xkP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ohmynews/20240605164801631izb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012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12.12쿠데타 과정에서 희생된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 박윤관 상병에 대한 33기 추도식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29번 묘역 깅오랑 중령 묘소에서 열리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권우성</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6lsECFODD" dmcf-ptype="general">
            
           <br>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 김오랑 육군 중령(육사 25기, 1990년 중령으로 추서)의 유가족들이 곧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ZFodQnOJIE" dmcf-ptype="general">원고는 고인의 누나와 9명의 조카들이다.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소장에서 "망인(김 중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유린하는 반란군과의 교전 중 총격으로 살해당한 것인 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3gJxLIiI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원고들은 "피고(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 자체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유족들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10aiMoCnrc"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군 수사기관이 사망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점, 반란군이 망인의 시신을 특전사령부 뒷산에 가마니 덮인 채로 방치하다 화장한 후 뒤늦게 현충원에 안장한 점은 사망 경위를 조작·왜곡하고 사망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v62q4aVDA" dmcf-ptype="general">또 "반란군이 망인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 및 왜곡함으로서 허위사실로 망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켰으며, 이는 망인의 사후 인격권은 물론이고 유족들의 망인을 추모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FTPVB8Nfsj" dmcf-ptype="general">
           <strong>"반란군, 죽음을 우발적 사고로 조작 왜곡... 망인의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3yQfb6j4sN"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ohmynews/20240605164803356evfq.jpg" data-org-width="3000" dmcf-mid="xJVBU9nb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ohmynews/20240605164803356evf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2.12 쿠데타에 맞섰다 사망한 참군인 김오랑 중령 묘.</td>
            </tr>
            <tr>
             <td align="left">ⓒ 김종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0BDjLkWAsa" dmcf-ptype="general">
             
           <br>김오랑 중령은 영화 &lt;서울의 봄&gt;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div>
          <p dmcf-pid="pbwAoEYcmg" dmcf-ptype="general">김 중령은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p>
          <p dmcf-pid="UKrcgDGkmo" dmcf-ptype="general">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해 3공수 측이 응사했다고 왜곡했다. 사망 원인도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p>
          <p dmcf-pid="uuAodNSgEL" dmcf-ptype="general">이후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조사로 반란군이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먼저 사용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권총으로 응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 12.12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 순직 아닌 '전사'로).</p>
          <p dmcf-pid="77cgJjvaIn" dmcf-ptype="general">진상규명위는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재심사 과정을 거쳐 그해 11월 전사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통보했다.</p>
          <p dmcf-pid="zzkaiATNIi" dmcf-ptype="general">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p>
          <p dmcf-pid="qPSODh3IrJ" dmcf-ptype="general">고인이 쿠데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직무 수행 중 사망'을 의미하는 순직보다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다 사망'을 뜻하는 전사가 적합하다는 의미였다.</p>
          <p dmcf-pid="BQvIwl0COd"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영화 &lt;서울의봄&gt; 개봉이후 12.12쿠데타와 김오랑 중령의 죽음이 재조명되면서 '1979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순직'이라고만 기재됐던 고인의 묘비는 지난 2월 새 묘비로 교체되면서 '12.12 군사반란 중 전사'했다는 내용과 함께 월남전 참전, 보국훈장 수훈(2014년) 등의 공적도 새롭게 추가됐다.</p>
          <p dmcf-pid="bxTCrSphse" dmcf-ptype="general">김오랑 중령 평전 &lt;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오랑&gt;을 쓴 김준철씨는 &lt;오마이뉴스&gt;와 통화에서 "김오랑 중령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당시 상황을 군사반란이라고 판단해 군의 합법적 명령계통과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p>
          <div dmcf-pid="KN3ZWtf5IR" dmcf-ptype="general">
           김씨는 또 "군사반란임을 인지하고 반란군에게 대항한 것은 죽음을 불사한 행동이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과정에서 사망한 김 중령의 위자료는 단순 피해자의 한 개인 범위로 국한하기보다는 제한될 수 없는 범위로서 위자료가 인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9j05YF41rM"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ohmynews/20240605164804887goar.jpg" data-org-width="243" dmcf-mid="WJODjmZw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ohmynews/20240605164804887goar.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광주 동신고등학교 재학 당시 고 정선엽 병장 모습. 정선엽 병장(1956~1979)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지하벙커를 지키다 반란군 총탄에 숨진 조민범 병장의 실제 인물이다. 정선엽 병장의 선택은 훗날 반란군 수괴 전두환의 죄목에 '초병 살해'라는 네 글자를 더하게 했다.</td>
            </tr>
            <tr>
             <td align="left">ⓒ 광주동신고 총동창회 제</td>
            </tr>
           </tbody>
          </table>
          <div dmcf-pid="2Ap1G38twx" dmcf-ptype="general">
            
           <br>앞서 법원은 지난 2월 12.12쿠데타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 초병 근무 중 반란군에게 살해당한 고 정선엽 육군 병장(당시 국방부 제50헌병중대 소속)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div>
          <p dmcf-pid="VKrcgDGkrQ" dmcf-ptype="general">유족(정 병장 형제 4명)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 원의 배상금, 총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p>
          <p dmcf-pid="f9mkawHEm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고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이는 전사에 해당함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으로 인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 처리해 고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4VODjmZws6"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고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면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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