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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대표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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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mqG2LKlL">
          <p dmcf-pid="B3WPUewMS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b0YQudrRWi" dmcf-ptype="general">‘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에 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 하며 22대로 넘어왔다.</p>
          <p dmcf-pid="Kma1IpP3SJ"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국내 게임물 공급 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p>
          <p dmcf-pid="9sNtCUQ0Sd" dmcf-ptype="general">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 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리인이 시스템 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p>
          <p dmcf-pid="2OjFhuxpye" dmcf-ptype="general">의원실 관계자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담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으며,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와 동시에 게임업계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VSDuybJqvR" dmcf-ptype="general">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는 정부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매출액·이용자 수(국내)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w7WKiB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gamedonga/20240605120908708ozbz.jpg" data-org-width="399" dmcf-mid="zuFn2NSg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gamedonga/20240605120908708oz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의원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EUTBdzCx"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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