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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9.19 효력정지에 "분풀이엔 좋겠지만…결국 우리집이 불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11:02: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일만 석유' 발표엔 "탐사 확률 20%? 십중팔구는 아니란 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zxJCFOBm">
          <p dmcf-pid="y2nmhuxpfr"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체로 치달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W12iay7vfw"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참 답답하다"며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분풀이, 말폭탄을 퍼부었는데 그 결과 도발이 줄었나? 줄긴커녕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됐지 않느냐"고 지적했다.</p>
          <p dmcf-pid="Yp6akXKGfD"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GyuPeO1mKE"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특히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 나는 열 배' 이게 기분 내기,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p>
          <p dmcf-pid="HxcvG2LK9k" dmcf-ptype="general">그는 "북한이 무서워서,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XDY7KghLfc"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대해서는 "옛말에 '십중팔구'란 말이 있는데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하니 반대로 80%는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p>
          <p dmcf-pid="ZimHtPA8fA" dmcf-ptype="general">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씩 5번 하면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며 "5개 시추하는데 5000억 원이니 딱 부산엑스포에 들어간 돈과 비슷하다"고 하기도 했다.</p>
          <p dmcf-pid="5LOZ3xkPqj" dmcf-ptype="general">그는 나아가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1l3fQwHEfN" dmcf-ptype="general">그는 "(석유 개발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살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t08gcHbYKa"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22대 국회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하나? 두 개를 (왜) 동시에 처리해야 하나? 모수개혁은 필요하니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재차 정부·여당을 압박했다.</p>
          <p dmcf-pid="FGqMih3Iqg" dmcf-ptype="general">그는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자는 게 혁명이고 그게 어려우니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꾸는 게 개혁이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됐느냐"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속한 추진을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p>
          <p dmcf-pid="3JrG16j4Ko" dmcf-ptype="general">그는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며 "국민은 '혹시 나중에 연금 재원이 부족해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를 불안해한다.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8aCTBdzq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pressian/20240605110026245vziz.jpg" data-org-width="640" dmcf-mid="QhyUBLIi2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pressian/20240605110026245vz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REyXfg2bn" dmcf-ptype="general">
           <br>[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