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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미 사문화" vs "안전핀"...군사합의 효력정지 여야 공방 [앵커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0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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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K9aqnOJLm" dmcf-ptype="general">어제 정부가 6년 만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을 두고, </p>
          <p dmcf-pid="Z92NBLIidr" dmcf-ptype="general">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5kEZjYqyM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이 위반한 군사합의만 수천 차례가 넘는다며 환영했고 </p>
          <p dmcf-pid="1gaynl0CJ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접경지대 불안과 도발이 더 커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p>
          <p dmcf-pid="tNjYovUlnE" dmcf-ptype="general">이번에 사라진 9.19 군사합의,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p>
          <p dmcf-pid="FReOQwHELk" dmcf-ptype="general">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p>
          <p dmcf-pid="3u7J0MEQnc" dmcf-ptype="general">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p>
          <p dmcf-pid="0WY9vqe7MA" dmcf-ptype="general">남북이 접경지대 등에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p>
          <p dmcf-pid="pbKgzisdJj"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후에도 합의를 어기는 북한 측 도발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p>
          <p dmcf-pid="UK9aqnOJeN" dmcf-ptype="general">해안포 사격과 총격,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 수위도 다양했는데, </p>
          <p dmcf-pid="uu7J0MEQRa" dmcf-ptype="general">군 당국은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모두 3천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786EVjvaeg" dmcf-ptype="general">결국 최근에 발생한 오물풍선 사태 이후로, </p>
          <p dmcf-pid="zLovJCFOeo"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6년 만에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기로 결정했죠. </p>
          <p dmcf-pid="qu7J0MEQLL" dmcf-ptype="general">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정치권은 안보 위협을 둘러싸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p>
          <p dmcf-pid="BzqnUewMJn" dmcf-ptype="general">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 측 도발로 사문화됐다며 </p>
          <p dmcf-pid="bK9aqnOJni" dmcf-ptype="general">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KED5AGBWMJ" dmcf-ptype="general">[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지난 1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 오물풍선 건과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p>
          <p dmcf-pid="9rmFEZ9HRd"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이후로 오히려 우발적 충돌은 많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p>
          <p dmcf-pid="2ms3D52XMe" dmcf-ptype="general">최소한의 안전핀이었는데 사라진 만큼, </p>
          <p dmcf-pid="VZ58G2LKiR" dmcf-ptype="general">앞으로 접경지대를 비롯해 안보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p>
          <p dmcf-pid="fzqnUewMeM" dmcf-ptype="general">[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p>
          <p dmcf-pid="4hl7O06FJx" dmcf-ptype="general">일단 정부는 효력정지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진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p>
          <p dmcf-pid="8yWKSzRudQ" dmcf-ptype="general">다시 효력정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p>
          <p dmcf-pid="6vTBhuxpiP" dmcf-ptype="general">다만 한동안 우리 군 당국이 북측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p>
          <p dmcf-pid="PGHVybJqR6" dmcf-ptype="general">우리 군과 북한 사이에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QogTih3IL8" dmcf-ptype="general">우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군사 충돌에 대한 완충지대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xBbo7JmeR4" dmcf-ptype="general">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p>
          <p dmcf-pid="ywrtkXKGL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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