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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06:05: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음 달 2+2년 만기 계약 20% 넘어…"영향 있겠지만, 흐름 바꿀 정도는 아닐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YzwUQ0a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b59IBdz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0324086lbjo.jpg" data-org-width="710" dmcf-mid="ynjC8s5r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0324086lb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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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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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jxczNSgc3" dmcf-ptype="general"><br>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주째 전주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p>
          <p dmcf-pid="Xnfo3isdoF"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54주 연속 올라 2017년 1월 4주부터 2018년 2월 1주까지 기간과 더불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최장기간 상승 기록 공동 3위를 기록했다.</p>
          <p dmcf-pid="ZP7xY6j4At" dmcf-ptype="general">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선호에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p>
          <p dmcf-pid="5lAvxh3Ik1"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주택임대차 2법'이 다음 달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는다.</p>
          <p dmcf-pid="11hFN52Xg5" dmcf-ptype="general">'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주택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초 2년 계약 만료 후 5% 한도의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과 함께 추가 2년 거주를 보장한다.</p>
          <p dmcf-pid="tb59IBdzcZ" dmcf-ptype="general">그런데 주택임대차 2법 시행 후 첫 '2+2년' 만기 매물이 다음 달부터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상승세가 심상찮은 전셋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F5CtaZ9HgX" dmcf-ptype="general">집주인이 2+2년 만기 매물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지난 4년간 5% 한도에 묶였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p>
          <h3 dmcf-pid="30TUk38taH" dmcf-ptype="h3">"전셋값 상승 폭 결정 주요인은 결국 시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g6NUoCn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0325514gzws.jpg" data-org-width="710" dmcf-mid="WuXbszRu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0325514gz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hjSQCFOkY" dmcf-ptype="general">
           <br>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라 2+2년 만기가 도래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이다.
          </div>
          <p dmcf-pid="UAMkqjvacW" dmcf-ptype="general">다음 달 갱신과 신규를 합쳐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총 2만 2002건의 20%를 넘는 규모인 만큼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아 보인다.</p>
          <p dmcf-pid="ukeDbcyjAy"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 영향이 최근의 전셋값 상승세를 한층 가파르게 하는 등 전반적인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p>
          <p dmcf-pid="74p6Tfg2NT"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우선, 2+2년 만기 도래 시점과 그에 따른 효과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다는 점을 꼽았다.</p>
          <p dmcf-pid="zxqRHQc6jv" dmcf-ptype="general">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계약 대부분은 동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뤄지지 않느냐"며 "단순하게 얘기하면 연간 계약은 12개월로 나뉘어 진행되는 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K12CbJqoS" dmcf-ptype="general">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같은 날 시작된 2+2년 계약들도 첫 2년은 나란히 진행되겠지만, 나머지 2년 종료 시점은 계약서상 종료일 3개월 전후로 다양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0TUk38tjl"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또, 집주인들은 지금과 같은 전셋값 상승기에 임대료를 한층 높이려 시도하나 상승 폭을 결정하는 주요인은 결국 '시세'라고 강조한다.</p>
          <h3 dmcf-pid="bAMkqjvaoh" dmcf-ptype="h3">"수억 원 인상 계약은 매물 특수성에 기인"</h3>
          <div dmcf-pid="KRbdZMEQAC" dmcf-ptype="general">
           <br>2+2년 만기 계약 당사자 경우 집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해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전셋집을 찾아 나설 것이다.
          </div>
          <p dmcf-pid="9iVLFJmeaI" dmcf-ptype="general">그렇게 되면 집주인도 세입자를 바꿔야 하는데 이때는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할 때보다 협상력이 훨씬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2NQA7alogO" dmcf-ptype="general">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부르면 해당 주택은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로 남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p>
          <p dmcf-pid="VMBeXxkPos" dmcf-ptype="general">한편, '2+2년 매물 전셋값 자극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최근 수억 원까지 전셋값을 올려 계약하는 사례들이 제시된다.</p>
          <p dmcf-pid="f3vpcF41om"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는 2+2년 만기 영향이라기보다는 '매물이 절대 부족한 서울 인기 지역' 등 해당 물건이 지닌 특수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p>
          <p dmcf-pid="4keDbcyjc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장에 집주인이 잔금 등을 치르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급하게 저가로 임대한 경우를 들었다.</p>
          <p dmcf-pid="8HsZLGBWgw" dmcf-ptype="general">해당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2+2년 계약 만료 시점에는 주변 시세만으로 따져도 4년 전 대비 수억 원의 전셋값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6CNlPItsND" dmcf-ptype="general">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안고 있는 대출 유무와 그 규모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 아파트 간 전세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p>
          <div dmcf-pid="P6uQW8Nfa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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