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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적률 ‘인센’ 받고 공공시설은 입주민만?…‘원베일리’ 펜스 추진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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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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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DYRnOJ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래미안원베일리 전경. [사진 = 배윤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k/20240604174808000rwfb.jpg" data-org-width="700" dmcf-mid="6PF9sl0C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k/20240604174808000rwf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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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원베일리 전경. [사진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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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5Jrbfg2er" dmcf-ptype="general">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새로운 ‘대장 아파트’로 떠오른 래미안원베일리가 펜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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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WQAUBdznw" dmcf-ptype="general">외부인이 출입하면서 보안 문제를 비롯해 단지 시설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존재하는 데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티 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p>
          <p dmcf-pid="YVsZialoeD" dmcf-ptype="general">서초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행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GyPjpqe7JE" dmcf-ptype="general">지난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원베일리는 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주재로 현안 설명회가 열리기까지 했다.</p>
          <p dmcf-pid="HYxcubJqMk" dmcf-ptype="general">설명회에서 원베일리 측은 입주민을 대상으로 펜스 설치 의견을 최근 물은 결과 찬성 73%, 반대 27%가 나왔다고 밝혔다.</p>
          <p dmcf-pid="XZdwBVo9nc" dmcf-ptype="general">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펜스 설치에 찬성한 만큼 원베일리 측은 서초구청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펜스 위치 및 설치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 시간대에 펜스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dYzEs5rnA" dmcf-ptype="general">문제는 원베일리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보행통로는 일반인이 상시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한다. 주로 아파트 단지가 크거나 주변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지구 내 설치하도록 정한다.</p>
          <p dmcf-pid="5rqRY52Xnj" dmcf-ptype="general">공공보행통로 진입을 막는 펜스는 위반건축물로 지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담장 설치는 건축 행위이기 때문에 지자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1yPjpqe7nN" dmcf-ptype="general">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반포대로변에서 한강까지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기부채납으로 조성, 지하철역에서 세빛섬까지 지하로 통행할 수 있게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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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래미안원베일리 단지. [사진 = 배윤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k/20240604174810093cuzk.jpg" data-org-width="700" dmcf-mid="PZ6N0zRu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k/20240604174810093cuz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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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미안원베일리 단지. [사진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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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atVIvUlig" dmcf-ptype="general">
           또한,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원베일리는 용적률 등 건축 인센티브를 받았다. 약속된 공공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는 스카이커뮤니티, 북카페, 도서관, 아이돌봄센터 등 1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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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kUPvGBWR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 단지를 조성한 이후 입주민 편의를 위해 펜스를 설치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p>
          <p dmcf-pid="0yPjpqe7JL" dmcf-ptype="general">입주민이 외부인으로 인한 불편감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인근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펜스를 친 뒤 입주민과 방문객만 허용하고 있다.</p>
          <p dmcf-pid="p8CtoATNJn" dmcf-ptype="general">과거, 유사한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어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다수 오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총 759m구간에 설치했다.</p>
          <p dmcf-pid="UzcTQdrRRi"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구청과의 협의가 없었고 결국 2020년 5월 건출물대상 상 위반건출물로 등재돼 담장을 설치한 조합장이 법 위반으로 고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u1imK4aVMJ" dmcf-ptype="general">원베일리 펜스 설치 여부 건과 관련해 서초구청 측은 “담장 무단설치 행위 발생 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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