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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폐지, "사업 신속성 강화"…깐깐한 예산심의로 건전성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6-04 17:00: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00억 이상 대형 R&D 사업, 프로젝트 성격 따라 전문가 검토<br>검토 의견 후 추진 부처 자율 보완…사후 관리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RgQdrRF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eaxJmeF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형 연구·개발 사업 투자·관리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6.04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EWS1/20240604170044426qkjk.jpg" data-org-width="624" dmcf-mid="515pY52X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EWS1/20240604170044426qk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형 연구·개발 사업 투자·관리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6.04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BdeaxJmez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대형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된다. 기술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재정건전성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의견을 부처에 제시한 뒤 깐깐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확보한다.</p> <p dmcf-pid="bJdNMisdFV"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일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했다.</p> <p dmcf-pid="KTvZhy7vU2" dmcf-ptype="general">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타로 기획부터 예산 반영까지 통상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최첨단 기술 분야의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착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4월 개최됐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는 R&D 예타 폐지가 건의되기도 했다.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면 폐지 방침이 확정돼 전문가들의 의견과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T5lWzT7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1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EWS1/20240604170048034nzwk.jpg" data-org-width="1400" dmcf-mid="7IKPq2LKp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EWS1/20240604170048034nz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13/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2Wy1SYqy7K" dmcf-ptype="general">현재 R&D 예타 대상 사업은 예산 1000억 원 이상이다. 폐지 후에는 사업 성격에 맞춘 관리가 이뤄진다.</p> <p dmcf-pid="VhCYsl0Cub" dmcf-ptype="general">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 기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p> <p dmcf-pid="flhGOSph7B" dmcf-ptype="general">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형 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한다.</p> <p dmcf-pid="4SlHIvUlFq" dmcf-ptype="general">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 '체계개발사업'은 기본계획심사와 추진계획 심사를 단계적으로 심사한다.</p> <p dmcf-pid="8TvZhy7vUz" dmcf-ptype="general">기본계획심사에서는 추진 필요성을 주로 보고 추진계획심사에서는 사업 준비 정도와 예산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p> <p dmcf-pid="6yT5lWzTF7" dmcf-ptype="general">또 선행 기술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추진한다.</p> <p dmcf-pid="PWy1SYqypu" dmcf-ptype="general">각 사업 검토 의견은 3월 전 신청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다른 일반 R&D 사업과 지출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상적인 R&D 예산 절차로 신청하는 방식이다.</p> <p dmcf-pid="QsmvDO1m0U" dmcf-ptype="general">이후 혁신본부와 기재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문제 사업은 특정평가 제도를 활용해 사후 관리한다.</p> <p dmcf-pid="xOsTwItsup" dmcf-ptype="general">다만 이같은 조치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실시될 수 있다.</p> <p dmcf-pid="y29QBVo900"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법 개정 전에는 패스트트랙,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으로 R&D 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WXH0WZ9H33"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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