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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전면 폐지…2년 이상 진척 빨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04 17:0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00억 이상 연구형 사업, 사전 전문검토 실시<br>1000억 이상 연구시설 구축 등 맞춤형 심사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Axbfg2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7cMK4aV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70053677cnae.jpg" data-org-width="540" dmcf-mid="QS1CAwHE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70053677cn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6ljRnOJ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70055119zjrn.jpg" data-org-width="540" dmcf-mid="xm1CAwHE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dt/20240604170055119zjr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PSAeLIiTq" dmcf-ptype="general">선도형 R&D 전환 위해 500억원 이상의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실시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16년 만에 전면 폐지되고, 1000억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게 돼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예타 폐지 전보다 사업 착수가 2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p> <p dmcf-pid="HVOoPewMh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fIgQdrRh7" dmcf-ptype="general">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는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 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p> <p dmcf-pid="Z4CaxJmevu" dmcf-ptype="general">이런 노력에도 기획부타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고, 신속성과 창의성·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 제도 간 괴리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이번 방안에 세부추진 사항들을 담았다.</p> <p dmcf-pid="5pNPq2LKCU" dmcf-ptype="general">1000억원 미만의 모든 R&D 사업은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 예산편성을 통해 진행된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형 R&D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 요구 전년도 10월부터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p> <p dmcf-pid="1UjQBVo9Tp" dmcf-ptype="general">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기획을 보완해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추가 소요 기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되, 면밀한 기획 검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p> <p dmcf-pid="tuAxbfg2C0" dmcf-ptype="general">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은 사업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p> <p dmcf-pid="FqEe26j4l3" dmcf-ptype="general">가령, 별도 기술개발이 없고, 사업 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 공간 조성형 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p> <p dmcf-pid="3BDdVPA8WF" dmcf-ptype="general">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용성을 검토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착수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연구시설 구축과 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다.</p> <p dmcf-pid="0bwJfQc6h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재부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 관리하고,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p> <p dmcf-pid="pCVFTHbYW1" dmcf-ptype="general">이번 R&D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Uhf3yXKGT5"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개정 전까지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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