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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輿, 22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 발의…야권 "시장 왜곡,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31: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 국회 대체입법과 내용 동일…수용하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1BJghLe3">
          <p dmcf-pid="uWDvubJqe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여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입법)'을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건 22대 국회 회기 들어 처음이다.</p>
          <p dmcf-pid="7dKMDO1mLt"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당의 단통법 폐지 대체 입법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야당은 여당의 대체 입법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Cas1pP3n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inews24/20240604163115702tura.jpg" data-org-width="580" dmcf-mid="pXESUBdz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inews24/20240604163115702tu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휴대폰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WDvubJqn5" dmcf-ptype="general">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p>
          <p dmcf-pid="BkRjTHbYnZ" dmcf-ptype="general">이용자 후생 증진과 연관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긴 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 교란 문제를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bnVdmh3InX" dmcf-ptype="general">야당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이 박성중 전 국민의힘 과방위 여당 간사가 발의한 대체입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직전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간사의 대체입법에 대해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p>
          <p dmcf-pid="KriEG1VZi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단말기 판매·이동통신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구조를 깨트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요금제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통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견해다.</p>
          <p dmcf-pid="95IHK4aVMG"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 첫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지난 회기 발의된 대체입법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내용을 수용하긴 어렵다. 상임위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대체입법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G9RwItsRY"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폐지·개정안에서 국민의힘은 현행 단통법에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p>
          <address dmcf-pid="VueAyXKGnW"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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