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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 복귀 길 연다…"사직 허용·진료유지명령 철회"(상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5:1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규홍 복지부 장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br>"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수련 기간 조정도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mWbATNkq">
          <p dmcf-pid="QlasFdrRj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지 4개월께 접어들며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RjW4aVA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Edaily/20240604150349158umrc.jpg" data-org-width="670" dmcf-mid="6qUfj52X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Edaily/20240604150349158um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TACpnOJju" dmcf-ptype="general">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Wxu4A1VZNU" dmcf-ptype="general">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공의들의 낮은 복귀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으로 8.4%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각 병원장은 개별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고 설득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YDRjW4aVNp"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p>
          <p dmcf-pid="GAor1RDxa0"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수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단 계획이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aiEXQc6o3"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p>
          <p dmcf-pid="XlsYKcyjkF"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kasFdrRjt" dmcf-ptype="general">송승현 (dindibug@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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