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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직접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00:1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원이 특별해진다] 2. 국방 분야 특례<br>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 확대<br>접경지역 특산물 군납 우선 공급</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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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ado/20240604000827059vxyx.jpg" data-org-width="640" dmcf-mid="HAaglvUl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kado/20240604000827059vx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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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에 따라 국방 분야에선 크게 3가지가 바뀐다.<br><br> 첫째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다.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가 가능해진다. 또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br><br> 특례 시행 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구속력을 확보하고, 미반영 사유를 파악해 보완 후 재건의가 가능해진 셈이다.<br><br> 두 번째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다. 도에 따르면 미활용군용지는 13개 시군 총 1102필지 2.05㎢다.<br><br> 미활용 군용지 관련 주요 특례는, 국방부장관은 미활용군용지를 도지사에게 제공이 가능해지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미활용군용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례 시행 전에는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및 재배치 등은 보안사항으로 미활용군용지 현황 파악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개선이 가능해진다. 미활용군용지 처분방법에 관한 특례도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 매입시 지상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해진다.<br><br>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 특례도 눈에 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됐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강원도 행정구역(1만2865㎢)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면적(14개 시군)은 2694㎢다. 그중 접경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면적이 2338㎢로 86.79%에 달한다. 심예섭</p>
           <p>#군사보호구역 #도지사 #미활용군용지 #접경지역 #군사시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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