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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카카오·케이뱅크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수천만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6:55: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뱅크 2680만원·케이뱅크 3000만원 각각 부과<br>사망 고객 명의 금융거래 발생…금감원, 경영유의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Rb7Qc6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7ScaCFO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각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kukinews/20240603152503069xsko.jpg" data-org-width="556" dmcf-mid="9WtlOZ9H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kukinews/20240603152503069xs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각사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vg6VnOJzm" dmcf-ptype="general">
           <br>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받았다.
          </div>
          <p dmcf-pid="4lL49Jmezr" dmcf-ptype="general">3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에 각각 2680만원, 3000만원씩의 과태료를 통보했다.</p>
          <p dmcf-pid="8iqXWuxp3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직원 등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각 3건, 2건씩도 조치했다.</p>
          <p dmcf-pid="67ScaCFOUD" dmcf-ptype="general">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p>
          <p dmcf-pid="Px0Thtf5uE" dmcf-ptype="general">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3월4일과 2023년 4월5일 각각 발견한 금융사고 2건에 대한 공시위무를 위반했다. 2건의 금융사고 모두 대출사기 사건이며, 사고금액이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으로 1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p>
          <p dmcf-pid="Q2HsDWzTpk" dmcf-ptype="general">케이뱅크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1월14일 발견한 15억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과 2023년 2월8일 발견한 11억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xCiVbewM0c" dmcf-ptype="general">두 은행은 겸영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수취하고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겸영업무를 신고를 하지않았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도 위반했다.</p>
          <p dmcf-pid="yXEdxATNuA"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사망 고객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약 4만건 발생해 각각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받았다.</p>
          <p dmcf-pid="W7ScaCFO3j" dmcf-ptype="general">카카오뱅크에서는 2018년 6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한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78건의 계좌 개설이 이뤄졌고, 예금인출도 5550건 발생했다.</p>
          <p dmcf-pid="Y6tlOZ9HUN"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2HsDWzT7a" dmcf-ptype="general">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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