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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성과로 정부에 내는 기술료 절반으로…연구자 보상 10% 상향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0: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관계장관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7GHVewM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kEZ7MU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science/20240603100018452efkt.jpg" data-org-width="340" dmcf-mid="Ku6PDSph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science/20240603100018452ef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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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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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516nOJ50" dmcf-ptype="general">연구개발(R&amp;D) 성과를 소유한 기관이나 기업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가 지금보다 절반 줄어든다.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받게 되는 기술료 보상 비율 기준은 기존 대비 10% 상향 조정된다.</p>
          <p dmcf-pid="fK1tPLIiY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R&amp;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49tFQoCnGF" dmcf-ptype="general">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R&amp;D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요소로 지적돼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익 대비 납부요율은 50% 하향 조정된다. 기업 규모별 조정된 납부요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다.</p>
          <p dmcf-pid="83vTBPA8Zt" dmcf-ptype="general">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성공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기술료 보상비율 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현행 50%에서 10% 늘어난 60%가 된다.</p>
          <p dmcf-pid="60TybQc6Z1"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PV30MaloZ5" dmcf-ptype="general">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amp;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f0pRNSgtZ"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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