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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절반으로…연구자 보상도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0:00: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술료 제도개선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F3xghL7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30Malo3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yonhap/20240603100021018vkhq.jpg" data-org-width="1024" dmcf-mid="qL86El0C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yonhap/20240603100021018vk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KHqBLDGku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amp;D)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p>
          <p dmcf-pid="9XBbowHE3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amp;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2ZbKgrXD3A" dmcf-ptype="general">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amp;D 성과로 수익이 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족한 R&amp;D 재원 확보를 통해 R&amp;D 선순환에 쓰여왔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컸다.</p>
          <p dmcf-pid="VmHXfdrR3j"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개선안에 수익 대비 납부율은 기존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대비 절반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하향된다.</p>
          <p dmcf-pid="fsXZ4JmezN" dmcf-ptype="general">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amp;D를 수행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보상금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용 기준은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p>
          <p dmcf-pid="4OZ58isd0a" dmcf-ptype="general">또 2~3년 내로 기술료를 완납하는 등 정부기술납부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다른 R&amp;D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p>
          <p dmcf-pid="8ASvq6j47g"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amp;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cvTBPA8uo"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QPNjY06F3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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