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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줄이고, 연구자 보상 강화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0:00: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R&amp;D 선순환 촉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vPDSphoR">
          <p dmcf-pid="PAs9amZwA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amp;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R&amp;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하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췄다. 또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도록 ‘R&amp;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tov1VZ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daily/20240603100039498ovci.jpg" data-org-width="670" dmcf-mid="43RY9MEQ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daily/20240603100039498ov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OyxrTuSaQ" dmcf-ptype="general">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R&amp;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div>
          <p dmcf-pid="yrS6El0CkP" dmcf-ptype="general">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Wtov1VZ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완화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daily/20240603100040715bbfz.jpg" data-org-width="670" dmcf-mid="8BL16nOJ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daily/20240603100040715bb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완화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pKmFbJqA8" dmcf-ptype="general">
           또 대학, 출연연 연구자가 R&amp;D를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였다.
          </div>
          <p dmcf-pid="Gy1LS52Xo4" dmcf-ptype="general">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계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추가 성과를 만들도록 했다.</p>
          <p dmcf-pid="HXpjY06Fkf"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R&amp;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Xea3xghLaV"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