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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이 내는 기술료 절반으로…연구기관 연구자 기술료 사용비율은 60%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10:0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1pRNSgu1">
          <p dmcf-pid="y3NEZ7MUp5"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대신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보상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p>
          <p dmcf-pid="WvQdIGBW0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amp;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부담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연구자 보상 비율은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R&amp;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YGdov1VZ7X"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은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공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MY58isd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가 마련한 R&amp;D 기술료 및 보상 제도 개선 방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ZDNetKorea/20240603100125120xhxv.jpg" data-org-width="638" dmcf-mid="QmjD5zRu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ZDNetKorea/20240603100125120xh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R&amp;D 기술료 및 보상 제도 개선 방안.
           </figcaption>
          </figure>
          <p dmcf-pid="Hl6RsWzTuG" dmcf-ptype="general">수익대비 기술료 납부 요율은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였다. 이를 주체별로 절반이하로 내려 각각 2.5%, 5%, 10%를 내도록 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XoFudATNpY" dmcf-ptype="general">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은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 기술료 납부의욕 고취와 지속적 성과 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Zn1pRNSgF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현행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규정을 고쳤다.</p>
          <p dmcf-pid="5zDO09nbF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개정할 계획이다.</p>
          <p dmcf-pid="1l6RsWzT7T"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R&amp;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dmcf-pid="t0jD5zRupv"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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