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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낳고 싶어도… 시군구 29% 분만실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6:04: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7년보다 9곳 늘어 작년 72곳… 과천-의왕 등 수도권 지역도 다수<br>22곳엔 산부인과 병의원조차 없어<br>분만가능 동네병원 10년새 절반↓<br>정부 “분만실 지원금-수가 인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6e6Yqym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F7Fcyj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030040717mqhg.jpg" data-org-width="803" dmcf-mid="pWnjn06F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donga/20240603030040717mqh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7u3z3kWAr4" dmcf-ptype="general">
           “지난해 10월 아들을 낳은 여성병원이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은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조만간 둘째가 생기면 그 병원에서 낳으려 했는데….”
          </div>
          <p dmcf-pid="zkNDNzRumf" dmcf-ptype="general">서울에 사는 김모 씨(32)는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는 여성병원이 문을 닫으면 출산할 곳이 차로 20분 이상 가야 하는 대형병원 한 곳밖에 안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qEjwjqe7IV" dmcf-ptype="general">올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거주지 인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BDArABdzD2" dmcf-ptype="general"><strong>●기초지자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 없어</strong></p>
          <p dmcf-pid="bXW5WisdI9" dmcf-ptype="general">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2017년(63곳)에 비해 9곳 늘었다.</p>
          <p dmcf-pid="KZY1YnOJsK" dmcf-ptype="general">72곳 중 22곳에는 아예 산부인과 병의원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50곳의 경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 시흥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오상윤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19년 전 처음 개원했을 땐 지역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10여 곳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병원만 남았다. 병원 문을 닫진 않더라도 아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부인과만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했다. </p>
          <p dmcf-pid="9YEOE9nbDb" dmcf-ptype="general">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 중 상당수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경기 과천·의왕·안성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울산 북구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도 다수가 ‘분만실 제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분만실 없는 기초지자체 13곳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북(11곳), 경기(9곳), 경남(8곳) 등이 뒤를 이었다. </p>
          <p dmcf-pid="2GDID2LKsB" dmcf-ptype="general">병원 규모별로 보면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 민감한 동네 병원(의원급) 중심으로 분만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기관은 409곳에서 195곳으로 50% 이상 줄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도 줄긴 했지만 감소 비율은 각각 9.7%, 11%에 그쳤다.</p>
          <p dmcf-pid="VHwCwVo9sq" dmcf-ptype="general"><strong>●고위험 분만비 등 연 2600억 원 투입</strong></p>
          <p dmcf-pid="fWkskKiBsz" dmcf-ptype="general">분만할 곳이 사라진 지자체에선 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던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기가 더 어려워져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은 안 하겠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출산 인프라가 회복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4YEOE9nbD7"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분만실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받을 병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구 108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면 시설·장비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시설·장비 지원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운영지원금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또 이달부터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분만비를 최대 200% 올리는 등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에 연 2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출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8GDID2LKEu"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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