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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ESF2024]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3 05:20: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br>전체 근로자 4분의 1 '사각지대'<br>현금성 지원 부작용만 나올수도<br>복합요인 진단할 새 체계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7MZaloa6">
          <p dmcf-pid="7uvUwVo9c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한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비롯한 여러 당근책을 제시해 이들에게도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도록 도와야 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kQcbCFOj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daily/20240603050137559lppg.jpg" data-org-width="281" dmcf-mid="UldrfTuS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3/Edaily/20240603050137559lpp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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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GEYn06Fjf" dmcf-ptype="general">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전체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아직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출산 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div>
          <p dmcf-pid="BT8Nzs5rgV"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이르는 자영업자까지는 아우를 수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600만여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여기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정부가 아무리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수혜를 받기 어렵다. 정부가 2008년 육아휴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그 혜택을 늘려왔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하위권에 머무는 건 이 때문이다. </p>
          <p dmcf-pid="blVoUwHEN2" dmcf-ptype="general">결국 정부의 출산 장려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도 유연근무제, 부모 육아휴직제뿐 아니라 임직원 자녀 대상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혜택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K0oCQHbYk9"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슈가 된 ‘자녀 한 명당 1억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p>
          <p dmcf-pid="9WPABItsNK"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 정부가 아동수당·특례대출·주거지원·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제공 중인 지원금은 이미 1인당 1억원을 웃돈다”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해당 금액이 오롯이 육아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p>
          <p dmcf-pid="2zATdtf5jb"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거버넌스를 꼽았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권이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p>
          <p dmcf-pid="VT8Nzs5rgB" dmcf-ptype="general">그래서 정부가 최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란 이름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신설 부처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데 대해 이 교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금껏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기존 정책을 평가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fKDGLpP3Nq"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 복합적 요소가 중첩됐기 때문”이라며 “현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4FnO6Yqycz" dmcf-ptype="general"><strong>이상협 교수는</strong></p>
          <p dmcf-pid="89wHoUQ0k7" dmcf-ptype="general">△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국가이전계정 국제학회장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p>
          <p dmcf-pid="6qcyJF41Nu"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