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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 36만명 1조4천억원 ‘종부세 가혹’…과세 대상자 이목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6-02 20:01:17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3년 서울 제치고, 대상·세액 증가율 1위<br>경기·인천·서울 전체 70% 몰려<br>1인 평균 400만원 부담... 폐지 검토 ‘술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202hQc6W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878TewM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kyeonggi/20240602193806419hazp.jpg" data-org-width="640" dmcf-mid="FNklQGBW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kyeonggi/20240602193806419haz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6z6ydrRCV" dmcf-ptype="general"> </p> <p dmcf-pid="UoPo0kWAv2" dmcf-ptype="general">‘징벌적 중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 하반기 폐지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도 36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과세 대상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p> <p dmcf-pid="ugQgpEYcv9" dmcf-ptype="general">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기준 종부세 대상은 128만3천 명으로 세액은 총 6조7천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6만 명(1조4천억원), 인천시 4만 명(2천306억원), 서울 59만 명(3조3천억원) 등이다. </p> <p dmcf-pid="7axaUDGkvK"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2020년 21만 명에서 2023년 35만6천 명까지 늘어난 경기도의 납부대상 증가율은 전국 1위다. 1인당 평균 세액은 400만 원 정도로 세대를 합산할 경우 납부액이 1천만 원이 넘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p> <p dmcf-pid="zi4itjvaSb" dmcf-ptype="general">또 서울과 경기·인천에 납부 대상자가 전체의 77%인 98만8천799명이나 된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23%인 29만4천144명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p> <p dmcf-pid="qn8nFATNSB" dmcf-ptype="general">그동안 종부세는 수차례에 걸쳐 위헌(違憲)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 강남과 경기 신도시권에 ‘9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 범위에 포함된 이른바 ‘똘똘한 1채’에도 종부세가 부과되면서다. </p> <p dmcf-pid="BL6L3cyjCq"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은 명쾌하지 못했다. 2008년 11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결정했지만, 지난 5월 30일에는 납부대상을 확대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p> <p dmcf-pid="boPo0kWATz" dmcf-ptype="general">논란이 확산하고 6월부터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종부세가 19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p> <p dmcf-pid="K878TewMv7" dmcf-ptype="general">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한 정치권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해 명수별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라며 “2024년 총 세액은 2025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96z6ydrRSu" dmcf-ptype="general">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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