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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똘똘한 한채보다 불리한 지방 3주택 … 정부, 징벌적 과세부터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8:4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부세 개편 공식화<br>3주택 이상 다주택 중과세율<br>최고 5.0%→2.7% 완화 검토<br>與 "재산세와 통합으로 접근"<br>野 "종부세·금투세·상속세<br>세제 개편 폭넓게 논의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1JIVo9e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VmtoCnd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년 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올해보다 4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k/20240602175701915xqwp.jpg" data-org-width="1000" dmcf-mid="qWv4AUQ0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mk/20240602175701915xqw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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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올해보다 4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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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UuNyxkPLF" dmcf-ptype="general">정부가 중산층까지 대폭 확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p>
          <p dmcf-pid="9xMvzEYcMt" dmcf-ptype="general">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과세 이연 강화 대책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최고 5%에 달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p>
          <p dmcf-pid="2EDueGBWR1" dmcf-ptype="general">종부세를 둘러싼 국민 법 감정이 악화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세제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론과 상관없이 폭넓게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을 주축으로 조세 관련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VJiG9s5rR5"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종부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박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각각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정책 재설계를 주장했다.</p>
          <p dmcf-pid="fog54h3IJZ" dmcf-ptype="general">여당도 종부세 폐지나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며 "단순 폐지를 할 수 있고 재산세 체계를 조금 변형하면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msBn52XMX"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집권기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6.0%로 대폭 높아졌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며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졌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여전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 세부 방침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과세율 폐지를 비롯해 세제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8ReyBwHEdH"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던 몫이 사라지는 만큼 대체 재원 확보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되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됐던 종부세 과세 이연 혜택을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6JiG9s5rMG" dmcf-ptype="general">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처럼 전국 단위에 누진과세하는 세제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종부세는 세율을 낮춰가면서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올려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F3Ll8NfMY" dmcf-ptype="general">[김정환 기자 / 구정근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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