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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기의 재산 분할, SK 지배구조 영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2 17:57: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고법, 1조3808억 노소영에 지급 판결확정판결땐 최태원 SK 지배구조 흔들최태원 현금성자산 2000~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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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재판 결과가 SK그룹의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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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지분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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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달리 최 회장 보유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게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의 선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역할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최 회장이 주식 외의 현금성 자산은 2000억∼3000억 원이고 자산 대부분이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지분이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는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12조8975억 원이었고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2867억 원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금성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잔액 1조 원을 주식에서 충당해야 한다.
 나머지는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SK실트론(반도체 웨이퍼 제조 회사) 지분 29.4%를 갖고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가치는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급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주식담보 대출도 거론되지만 최 회장은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SK㈜ 주식을 담보로 총 4895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 5% 재산분할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확정 판결까지는 2, 3년이 걸릴 전망이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범죄 수익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도 있다. 비자금 300억 원을 확인해 이를 추징하거나 환수해야 한다는 논린다. 이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정경유착’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해 온 SK그룹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어음 사진과 메모만 가지고 비자금이 유입됐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사 비자금이 유입됐다고 해도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그룹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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