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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주택 '셀프낙찰' 받았더니…대출거절에 두번 우는 피해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02 07:14: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락자금 100% 대출' 지원책 믿었는데…DTI 기준 못 맞춰 대출거절<br>"가짓수 많지만 빛좋은 개살구"…전세사기 지원책 요건 완화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8GWqy7v0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d3t41VZ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9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70335159sxz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olIFO1m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70335159sx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9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VJ0F8tf5u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기존 특별법상 피해 구제책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p> <p dmcf-pid="fo7UxpP3pf" dmcf-ptype="general">겉보기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이 어려운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지원책이 많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4gzuMUQ03V" dmcf-ptype="general">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미(46)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속칭 '건축왕' 남모(62) 씨 피해자다.</p> <p dmcf-pid="8sP8j4aV72" dmcf-ptype="general">2022년 2월 보증금 7천800만원에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했는데, 그해 7월 아파트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p> <p dmcf-pid="6OQ6A8Nf39"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은 같은 처지에 놓인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오피스텔·빌라 세입자들과 대책위를 꾸렸고, 지난해 3월에는 각 지역에 흩어진 피해자 모임을 하나로 모은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 대책위를 만들었다.</p> <p dmcf-pid="PIxPc6j43K" dmcf-ptype="general">그는 자신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선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아 떠안는 방법을 택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지난달 13일 낙찰받았다.</p> <p dmcf-pid="Qw4Vg2LKFb" dmcf-ptype="general">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 100%를 저리 대출해준다는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았기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었다.</p> <p dmcf-pid="xr8faVo9uB" dmcf-ptype="general">그런데 경매 낙찰 이후 은행을 찾아갔더니 얘기가 달랐다.</p> <p dmcf-pid="yblC3Its0q" dmcf-ptype="general">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맞추지 못해 경락자금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생업을 뒤로 하고 국회, 법원,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며 피해자 단체 활동을 하느라 소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5ANvalo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9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70335287jbon.jpg" data-org-width="1200" dmcf-mid="KZswXDGk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70335287jb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9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Y1cjTNSg77"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은 2일 "저 같은 경우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데도 DTI에 걸려 대출을 못 해준다고 했다"며 "소득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tkAyjvazu" dmcf-ptype="general">정부는 디딤돌대출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저리로 최대 4억원까지 경락자금을 대출해주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여야 한다.</p> <p dmcf-pid="H0wEGkWAuU"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차순위매수신고가 들어와 이달 20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 그는 개별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다.</p> <p dmcf-pid="XprDHEYc7p"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에 정신을 쏟느라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면 정부가 내놓은 지원 대책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p> <p dmcf-pid="ZUmwXDGkU0" dmcf-ptype="general">저리대출,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의 경우 요건 충족이 안 돼 은행 창구에서 돌아서는 일이 많다는 게 피해자들 얘기다.</p> <p dmcf-pid="5w4Vg2LKu3" dmcf-ptype="general">피해자 전국대책위의 이철빈 공동 위원장은 "소득·자산 요건, 건축물 유형과 면적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상당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가짓수만 많지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은 그다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r8faVo90F" dmcf-ptype="general">chopark@yna.co.kr</p> <p dmcf-pid="FleMDxkP3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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