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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비 보릿고개]② 해오던 연구, 중간에 물거품?…수요 불일치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6-02 06:03: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ieYxkP3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M0tLZ9H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4.22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60356213kacz.jpg" data-org-width="1200" dmcf-mid="qcPrBEYc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60356213ka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4.22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2RpFo52Xu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V0OrBEYczE"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구계는 여전히 불안해한다. 내년 R&D 예산 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올해 이미 예산이 삭감된 과제는 연구비 복원이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간의 연구 성과도 사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 <p dmcf-pid="fpImbDGk3k"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제협력' 등을 강조하는 부분도 큰 부담이다. 이렇게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만 예산이 치중될 경우 예산과 연구 현장의 괴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p> <p dmcf-pid="4UCsKwHEUc"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정부가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리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올해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치유하는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p> <p dmcf-pid="8gKqEuxppA" dmcf-ptype="general"><strong> R&D 예산 증액분, 삭감과제에 투입되지 않을 듯…추가 삭감 우려도</strong></p> <p dmcf-pid="6a9BD7MUpj" dmcf-ptype="general">연구계에서는 내년 R&D 예산 증액분은 정부가 주력하는 신규 과제 위주로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p> <p dmcf-pid="PN2bwzRu3N"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은 최소 1천억원 이상 신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혁신 R&D, 12대 국가전략 기술, 양자·바이오·AI 반도체 등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분야도 상당수다.</p> <p dmcf-pid="QRpFo52XFa" dmcf-ptype="general">이들 분야에 투자할 예산을 고려하면 기존 계속 연구과제는 예산이 복원되기보다 추가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dmcf-pid="xeU3g1VZFg" dmcf-ptype="general">정부도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추가 삭감 여지를 두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AaFLIi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정부 R&D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예산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60356409vxnj.jpg" data-org-width="499" dmcf-mid="B9oyQSph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60356409vx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정부 R&D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면서 예산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figcaption> </figure> <p dmcf-pid="WGAaFLIipL" dmcf-ptype="general">올해나 내년에 시작하는 신규 과제는 예산 증액의 혜택을 받지만, 기존 과제는 삭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p> <p dmcf-pid="YHcN3oCnzn" dmcf-ptype="general">더구나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R&D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를 포기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해, 신규 과제를 수주하려는 연구자들이 기존에 하던 연구를 중단해버리는 '적극적 포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투입된 재원과 그간 거둔 중간 성과가 사라지는 셈이다.</p> <p dmcf-pid="GXkj0ghLpi" dmcf-ptype="general">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연구과제를 중단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dmcf-pid="HSLJHRDxpJ" dmcf-ptype="general">연구계는 올해 삭감된 계속 과제 예산 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p> <p dmcf-pid="XvoiXewMu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지난 4월 말 "단편적 신규 과제 증가만으로는 끊어진 연구가 이어질 수 없다"며 삭감된 정부 R&D 연구비를 전면 복원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p> <p dmcf-pid="ZTgnZdrR7e" dmcf-ptype="general"><strong> 국외 연수 사업·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공고보다 선발 인원 줄어 </strong></p> <p dmcf-pid="57lI2mZw7R" dmcf-ptype="general">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R&D 예산 지원 사업들도 세부 설계 과정에서 연구계의 필요와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p> <p dmcf-pid="1zSCVs5rzM" dmcf-ptype="general">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젊은 박사후연구원에게 연간 7천만원을 지원해 국외 연수 기회를 주는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 대상자를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4배 가까이 확대해 190명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p> <p dmcf-pid="teU3g1VZux"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원율이 2대 1에 미치지 못하자 최종적으로는 155명만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남는 예산은 다른 기초연구사업에 분배하기로 했다.</p> <p dmcf-pid="Fdu0atf53Q" dmcf-ptype="general">연구계에서는 올해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예산 지원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을 저조한 지원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p> <p dmcf-pid="3J7pNF41UP" dmcf-ptype="general">한 국내 대학 박사후연구원은 "선정 후 1년 뒤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것은, 신청하는 입장에서나 박사후 연구원들을 받을 해외 연구책임자 입장에서나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zSCVs5r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4.3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60356513vees.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GfI9nb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2/yonhap/20240602060356513ve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통령실, R&D 지원 개혁 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4.3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qvhfO1mU8" dmcf-ptype="general">예고했던 과제 수보다 실제로 선정된 과제 수가 적은 기초연구 지원 사업은 또 있다.</p> <p dmcf-pid="UBTl4Itsu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수신진연구는 759개, 중견연구 유형1은 1천254개, 유형2(글로벌형)는 120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연초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제는 우수신진연구 644개, 중견연구 유형1 1천102개, 유형2 108개였다. 애초 공고한 지원과제 수의 85~90% 수준이다.</p> <p dmcf-pid="u85HeWzTuf" dmcf-ptype="general">이 사업들은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과는 달리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우수 신진연구의 경우 2022년 신청자 1천769명의 2.6배 수준인 4천559명이 몰려 선정률 14.2%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761XdYqy0V" dmcf-ptype="general">이들 과제는 지원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과제 수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PtZJGBW72"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구 과제 규모를 키워 수월성을 높이겠다며 과제당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연구비 상한을 올린 데다, 신청자 대부분이 상한에 가깝게 신청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qRpFo52Xu9" dmcf-ptype="general">실제 우수신진연구의 경우 올해 선정 과제의 59%에 해당하는 380개 과제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eU3g1VZFK" dmcf-ptype="general">또한 우수신진연구와 중견연구의 경우 과제 중 20%만 국제협력 비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연구자가 이를 신청하며 조정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du0atf5p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평가위원 선정평가 결과, 단가가 높은 과제가 주로 선정돼 불가피하게 목표한 과제 수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k8VOKiB3B" dmcf-ptype="general">또 일부 연구자만 국제협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는데 의도와 다르게 신청된 측면이 있다고 연구자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9E6fI9nbu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수월성 위주로 기초연구를 평가하면 당연히 단가가 높은 과제가 유리하다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p> <p dmcf-pid="2DP4C2LKpz"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분야 국내 주요 학술단체 31개가 모인 기초연구연합회의 정옥상 회장(부산대 화학과 교수)은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수년간 만들어 놓은 체계를 갑자기 바꾸다 보니 수혜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VjVKrqe7F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제를 낼 때 국제협력 지원을 써 두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모두 신청하게 된다"며 "국제협력 부분이 미약하다고 떨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애초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fAf9mBdz3u" dmcf-ptype="general">여기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스템 과부하 사태로 과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연구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도 한 달 가까이 미뤄진 것도 연구자들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4M0tLZ9HpU"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dmcf-pid="6eU3g1VZ7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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